[논평] 어린이 집 보조금 횡령, 이경애 송파구의원을 제명하라

새누리당 소속 이경애 송파구의원이 어린이 집을 운영하며 지난 3년간 2억 2700여 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송파구 등에서 5개의 어린이 집을 운영하며 특별활동비와 음식재료 빼돌리기 등 상식을 초월한 수법으로 횡령을 일삼은 것이다.

횡령이라는 것 자체도 엄중한 법적 처벌의 대상인데 당사자가 현역 구의원이란 사실에 많은 학부모를 비롯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구민을 대신해 구정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구의원이 감시는커녕 20년 어린이 집 운영의 경험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수 년 동안 착복한 것이다. 심지어 이경애 송파구의원은 송파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까지 맡기까지 했다고 한다.

지방의원의 부패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혈세를 횡령했다는 이번 사건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의 당사자인 송파구청도 이 같은 비리 혐의가 적발된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관계 공무원이 민원을 무마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종합 비리. 횡령 사건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송파구의회의 지체 할 것 없이 횡령을 일삼은 이경애 구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불어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 수많은 어린이 집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서울시에서도 관련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13년 6월 14일

진보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