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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 1gram] vol.15 글래스고(COP26)의 생생 뒷 이야기_기후에 진심인 이헌석 특집편

글래스고(COP26)의 생생 뒷 이야기_기후에 진심인 이헌석 특집편
이슈로 만나는 정치의 참 견(해), 정재민의 정치참견!
이번 정치참견은 기후위기를 전면 맞서는 정의당의 녹색정의위원회 이헌석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재민 위원장 진행,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고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슈 PICK!
[1부] 글래스고(COP26)행을 준비하며... 
[2부] 현지에서 있었던 일 
[3부] 대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장

6411민생센터는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갑질/노동법 위반 등 서울시민의 다양한 민생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생상담, 민생법률 교육, 현안 해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시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는 5%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별도 인상율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당에서는 전월세상한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도 확인하고 서명도 꼭 해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①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당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다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월세 상한제로 알려진 차임의 증감 청구권은 계약갱신시 매년 임대인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의 5%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은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 1년이내 재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5%도 과학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인상률을 고정한 것이라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몇해가 지나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던 임대인들이 매년 5%씩 인상하면서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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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보다 더 높은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5%가 넘는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5%상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5%까지 인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범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5%이상 인상에 합의해야 한다면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갱신을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임대인이 알았다고 합의하고 정작 계약 갱신을 할 때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이상 인상안에는 함부로 도장을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버티면 되고 과정에서 합의가 안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적위원회 등을 통해 협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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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세요!! 인상안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함부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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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의당 서울시당은 인상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생활물가지수와 연동해서 해마다 인상률을 정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로그
-정의당 서울시당의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연대] 2021년 겨울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순회투쟁단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25일)로 한국게이츠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이 517일째라 들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폐업과 구조조정. 우리는 이 말을 진절머리 나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이 경영상의 이유라는게 참 웃기는 말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경영상의 이유라 하면 경영진의 잘못이 우선일텐데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항상 그 책임은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과거 70년대 YH무역이 그랬고 2000년대 쌍용자동차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한국게이츠는 더 이상합니다.
바로 ‘흑자’폐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게이츠는 지난 20년간 거의 매해 흑자를 기록하는 대구지역 우량기업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영상의 이유가 있길래 이런 흑자를 기록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쳐 이윤을 만들어 온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릴수 있다는 말입니까?
투기자본 블랙스톤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게이츠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입니다. 91년 공장을 만들때부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약 30년에 걸쳐 한국에서 수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제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있지도 않은 손실을 이야기하며 토지매도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겨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게이츠 자본에 경고합니다.
부당해고에 항의한 노동자들에게 사과는 커녕 3억4000만원의 손배가압류까지 매긴 것. 그것부터 당장 철회하십시오.
농성을 해제하고 교섭에 응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손배가압류부터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상황을 모두 알고 인수한 대성산업에게도 요구합니다.
노동자 없이 굴러가는 공장이란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인수하려면 그 공장을 굴러가게 했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도 함께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한국게이츠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투쟁!

[기자회견]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첫 날인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배복주 부대표, 권수정 서울시의원,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권대훈 강동구 민생센터장, 김관겸 성북구 사무국장, 김정우 금천구 민생센터장, 이나리 광진구위원장, 전진형 마포구 민생센터장(이상 정의당 소속),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여는 발언으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함께 발의해놓고 조례 심사를 보류 시키는 이율배반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서울형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서기 바란다”며 조례 발의를 함께 했으나 심사보류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우리나라의 건강가족기본법에는 혈연. 혼인. 입양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이라 한다”며 가족의 범주를 제한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족을 “친밀감과 신뢰을 바탕으로 돌봄. 주거. 경제 등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재규정하며, “서울시 사회적 가족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가족공동체를 실현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는 “이 조례는 동성커플에게는 법적불인정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며 다른 동반자와 가족을 꾸리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이야기 하며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삶을 바꾼다.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수많은 조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해왔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사회가 가진 포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적 자산들이 쌓여갈 연대의 기회와 실천적 경험이 열릴 때 가능하다”고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혈연, 혼인가구를 형성하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의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가 필요함을 공감하며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조례제정에 목소리를 냈다.

[신입당원교육]남부/북부 신입당원교육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총6차례의 북부/남부권역 신입당원교육이 어제 11월 13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신입당원교육은 서울시당과 지역위원회 공동주최로 마련된 교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강은 <미래 전망과 진보정치>라는 주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에 정치란 무엇인지 미래사회를 전망하면서 정의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강연을 통해 이야기 해보았고, 2강은 <서울을 바꾸는 시간, '정의타임스'>로 서울을 바꾸기 위해서 특히 우리 당원들이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의제사업에 왜 참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강연을, 3강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저자이신 김누리 중앙대교수를 모시고 대한민국 사회 근본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치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자본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 체제(자본독재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며, 거기에 정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부/북부 포함 70여 분의 신입당원이 교육을 신청하였고, 기존당원들 포함 80여 분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당은 더 좋은 교육과 내용으로 당원님들을 만나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의논평
-정의당 서울시당의 최근 논평 중 당원들과 특히 더 나누고 싶은 논평!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이 담긴 ‘기후행동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의 최종승인을 동아시아 최초로 받았다.

서울시의 포부를 전세계에 자랑한 것도 잠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는 태양광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기후·환경 분야 예산이 올해 대비 4500억원가량 감액되었다.

기후변화 총괄 대응 예산 16.9% 삭감, 생활권 공원확충 예산 61.7% 삭감, 대기환경 개선 예산 51.3% 삭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예산 66.8% 삭감 등 기후환경본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5796억8800만원보다 1,168억 6,400만원 줄어들었다. 기후환경본부의 2022년 예산은 4628억2400만원이다.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작년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삭감을 해도 속도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한국의 기후비상사태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다. 기존 계획보다 더욱 포부있게 진행해도 쉽지 않은 탄소중립의 길에 지금의 의지는 목표달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더욱 적극적인 정책으로 기후위기라는 거대 과제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의 전망없는 기후위기 대응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기후위기 시계바늘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서울 종로구 동대문 일대에서 2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누차 “정부와 서울시는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한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m 간격을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참가자 전원이 ‘방역 패스’ 소지자일 경우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이를 ‘단일 집회’로 규정하고 불허했다. 대회 3시간 전까지도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세우고 전태일 흉상을 봉쇄하며 집회를 원천 차단했다.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만이 아니었다. 시민들도 함께 “우리가 전태일이다”를 외치며 ‘비정규직 철폐’, ‘불평등을 끝내자’는 구호를 외쳤다. 51년 전 노동자 대투쟁의 새 역사를 열어젖혔던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자리였으며 어떤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나아가 집회 다음 날인 (14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참가자 전원을 고발했다. 2021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기본권 침해가 ‘방역’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특히 노동자들의 집회 제한 금지처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집회 관계자들을 체증해 압수수색 및 검열이 수시로 강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오세훈 시장이 고발을 집행했다. 이로써 양당은 반민주 기득권 노동탄압 집단임을 드러낸 셈이다. 감염병 대유행과 같이 경험하지 못한 예외상태에서 공권력 남용은 민주주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작금의 방역 독재는 권위주의 정부가 자행한 역사적 경고와 맞닿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유린한 자신들을 셀프 수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국 110만 전태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꿈터뷰 전월세조례제정 캠페인으로 주거안심 강동으로 전환을 꿈꾸다
                -권대훈 강동 6411민생센터장

정의당은 제게 피켓이예요. 피켓이라는 게 우리가 또는 내가 바라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피켓을 들고 우리가 세상의 모순과 싸워 가듯이 동지와 함께 다른 세상을 말하고 바꿔 가는 곳이 정의당이라고 생각해요. 
강동구 6411 민생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권리찾기의 시작, 전월세상한조례제정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거안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뚜벅뚜벅 실천하는 권대훈 당원을 함께 만나보아요~

인터뷰어: 서울시당 교육홍보국장 박수정  / 드로잉: 홍보지원단 한세화(마포) 당원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위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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