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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롭게 개편인사드립니다~ [Just 1gram]vol.12

새로 개편된 뉴스레터 시즌2로 서울 당원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슈로 만나는 정치의 참 견(해), 정재민의 정치참견!
<페미니즘>을 주제로 배복주 부대표를 모시고 차별과 혐오의 언어로 소비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정재민 위원장 진행,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고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슈 PICK!
[EP.01] 안산 선수를 둘러 싼 '숏컷 페미' 논란,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EP.02] '여가부 폐지' 정치공방, '젠더갈등' 대응 전략은? 
[EP.03] '차별금지법'은 청년들에게 절실한 법, 차별금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계획은? https://youtu.be/EJs9KYhaCVk

이번 호부터 정의당 서울시당 6411민생센터 안숙현 센터장의 민생이야기가 함께 합니다. 6411민생센터는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갑질/노동법 위반 등 서울시민의 다양한 민생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생상담, 민생법률 교육, 현안 해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 

정의로그
-정의당 서울시당의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간담회]정의당-너머서울 공공의료333 긴급 간담회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확충! 의료인력확충!을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어제 정의당과 코로나19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 긴급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의료진들은 폭염에 방호복을 꽁꽁 두르고 땀띠가 나을 새 없이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물겨운 헌신과 노력으로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에 대해 ‘덕분에 감사하다’ 칭찬하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지만
현장의 의료진들은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감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공공병상확충, 의료진증원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도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함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노조의 주장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재정 상황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이제 8개월 남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할 것입니까?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 8개월이 다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던 것입니까?
 
정의당 서울시당은 공공의료확충! 의료인력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총파업을 지지하며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너머서울 긴급간담회
 
*코로나 중환자실 간호사의 눈물 "밖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잖아요“
https://youtu.be/svHTOYL7sDw

[토론회]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자세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밝혀 디지털성범죄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준 '추적불꽃단' 활동가 한 분이 첫 주제발표를 해주셨는데 얼굴 전체를 가리고 나오셨습니다.
고리짝적 배운 레비나스의 "타자의 현현"이 그대로 현시되는 순간. N번방을 끝까지 추적하고 파
탐사보도를 끌어낸 분들은 마스크 외에 전 페이스를 숨겨야했습니다.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들, 그 고통의 현현을 뒤집어 쓴 채,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활동가를 본 순간 목울대가 뜨거워졌습니다.

대문짝만 하게 제 얼굴을 내건 저기 국회의 낯두꺼운 이들이 의원 뱃지를 달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반면 범죄와 싸운 여성 활동가들은 제 얼굴을 스스로 가리고 사투합니다.
N번방 추적기를 그린 르포에세이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얼굴로 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누구도 고유의 얼굴을 향해 몰인간적인 범죄를 가할 수 없도록 사회가 단죄하고, 그렇치 못한 사회는 제 얼굴을 거울로 비춰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 아무리 가려도 그 표정을 떠올릴 수 있는 얼굴, 불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여성 활동가 분들이 가슴 깊게 박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의논평
-정의당 서울시당의 최근 논평 중 당원들과 특히 더 나누고 싶은 논평!
금천구청장은 구청 내 성폭력 사안에 대해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금천구청 공무원 3명이 주민센터에서 술자리를 벌이며 직급이 낮은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피의자는 주민센터의 간부들과 당시 구청장의 수행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었다피해자 본인의 경찰 신고를 통해 사건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이 알려졌다.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공직 사회의 성추행이 드러난 것이다이것은 공직사회가 성폭력의 예방에 실패하고 있으며여성들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공직 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과 함께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통보한 뒤에야 뒤늦게 인지한 금천구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청 내부 성폭력 피해 예방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작동되었다면 피해자가 경찰 신고 뿐만 아닌 내부에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CCTV에 증거가 그대로 남았는데도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그만큼 피해 사실을 알리기 힘든 분위기가 아니었는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책임은 행위자 뿐만 아니라 구청장에게도 있다피의자 중 한명은 구청장을 수행한 사람으로 알려졌다구청장을 수행했다는 것이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으로 작동한 점에 대해서 금천구청장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금천구청장은 이러한 책임을 느끼며 이번 사건의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또한 금천구가 발표한 재발방지책이 말뿐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편이는 금천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 사회 전체를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공직 사회에서의 성폭력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였다충남도지사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지위와 권력이 막대한 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두드러졌으나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의 성폭력이 단체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공직 사회에 성폭력이 가능한 문화가 있으며그것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계속해서 반복되는 공직 사회 성폭력은 반드시 해결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 혐오의 도시로 전락할 것인가?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서울시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한지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조직위가 1)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 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처분 받은 바 있고, 2)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3) 매 행사 시 반대단체 집회가 개최되어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한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을 판정의 이유로 들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조직위는 1) 어떤 사유로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없고, 2) ‘실정법 위반 소지’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았으며, 3) 반대단체의 집회로 인한 물리적 충돌은 조직위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다. 정당한 집회를 방해하는 반대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혐오의 장’을 서울시가 조율하고 조정해야 마땅함에도 책임을 조직위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조직위가 사단법인으로 허가되면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장이 훨씬 넓어진다는 의미다.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맞는 행정을 하겠다고 한 오세훈 시장은 다시 차별적 행정을 통해 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외면하며 그들이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빼앗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즉시 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차별적 행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꿈터뷰 박미경과 함께 노원! 함께 정의당!(청소년생리대보편지급운동 의제사업)

노원에서 청소년생리대보편지급운동에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선 박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선전국장으로 상근활동을 했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를 하며 어린이,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함께노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역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노원공동체라디오 노원FM 방송국장, 노원여성회 회장 그리고 최근 노원의 인권사랑방 ‘자람’ 공간까지 마련하며 노원의 풀뿌리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어 온 활동가 박미경. 
‘그럼에도 다시 스스로가 정의당이 되어' 노원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박미경 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다.

인터뷰어: 서울시당 대변인 여미애  / 드로잉: 홍보지원단 박수정(영등포) 당원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위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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