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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PICK! 키워드1. 오세훈 서울시 ‘사라진 노동’, 키워드2.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적용



키워드1. 오세훈 서울시 ‘사라진 노동’

5월 11일 수요일 오후2시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하고 시정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처음 만나는 자리니만큼 취임 한 달이 된 것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이 된 만큼 서울시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보살피는 시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가 ‘상생과 공정’을 시정 핵심가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의당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잘사는 세상이 아닌,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정의당의 꿈’이라고 전하고 부디 정의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달라 요청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 얘기했었는데요.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서울시 고위공무원과 서울시의원, SH공사, 25개 자치구 구청장까지 포함한 전수조사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1인가구가 3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41%가 청년가구인 점에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진 것과 노동전담부서가 폐지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실이 대폭 축소, 통합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과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중단없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6411 민생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상가세입자’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서 상생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강동구 고덕동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택배 배송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지상 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과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과 택배노동자들의 문제로만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적극 개입해서 해결에 나설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정과 민생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섭게 비판할 것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의 이번 제안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키워드2. 코로나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저도 많은 기대를 했고 지켜봤지만, 내용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고, 실망을 넘어 분노가 일었습니다.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 잘못한 것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을 하고 남은 시간 동안 민생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 제한과 거리두기에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2년간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했고, 여행사의 20%가 사라졌으며, 중소기업 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은 자영업자들의 손실과 고통으로 떠받쳐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손실을 보상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23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늦어서 죄송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지금이라도 빠르게 코로나손실보상법 제도화에 나서겠다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대출로, 빚으로 버티고 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폐업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방역지침으로 영업 제한이 이뤄지면 자동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바로 코로나손실보상법입니다. 

최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코로나손실보상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입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지금이라고 전격 수용해서 오는 13일 국회 산자위에서 코로나손실보상법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이 핵심입니다. 이미 법안은 만들어져 있고,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당론인 만큼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지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코로나손실보상법 입법을 위해 14일째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소급적용을 통해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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