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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10 정의당 서울시당 뉴스레터

2021년 4월 넷째 주 <키워드브리핑> 핵심 키워드 2가지로 살펴봅니다.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키워드브리핑>으로 당원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좋아요'???? 가 필요해요~~

이 주의 키워드PICK!
키워드1. 심각한 민심 오독
키워드2.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

정의로그
-정의당 서울시당의 최근 주요활동

서울시당 남부권역 신입당원교육 1, 2강 진행

서울시당 신입당원교육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1강에서는 여영국 당 대표가 제시하는 지금 시기 정의당의 선택과 집중, 방향과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구요, 2강에서는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의 '서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민낯 서울의 모습에서 우리 정의당과 정의당 당원들이 중심에 두고 해야할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로 공유드리니 시간 내셔서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1강-여영국 당대표 <다시 출발! 정의당>  http://www.justice21.org/go/su/8/76251
2강-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서울을 바꾸는 시간, '정의타임스' http://www.justice21.org/go/su/8/76339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님, 여영국 당대표님, 축사영상 보내주신 장혜영 의원님, 정재민 서울시당 위원장님, 정성광 서울시당 부위원장님, 권수정 서울시의원님 축사에 많은 응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창당대회의 시작을 예술적으로! 고품격으로! 만들어주신 이종건 건국대 학생위원장님과 김지수 중랑구 지역위원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강의까지.. 모두의 노동과 애정으로 창당대회를 마칠 수 있었네요.

청년정의당은 엄청나게 새롭고, 혁신적이며, 기술적으로 참신한 정치를 하는게 아니라 기성세대와 다른 관점을 가진 우리가 사회와 정치를 재정의하는 공간입니다.
청년정의당은 기성세대와 싸우는게 아니라, 진보정치를 탄압하는 기득권과 싸우며 그 기득권이 진보정치 내에서도 드러난다면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철학을 기반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같이 치열하게 토론해주세요.

※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창당대회 결과보기 http://www.justice21.org/go/su/4777/76307

2021년 4월 24일(토) 
청년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남지은 드림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투기조사 촉구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충돌 논란, 채용비리 의혹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온갖 의혹에 대해 ...
[기자회견] 성장현 용산구청장 엄정수사 촉구
-부동산 투기의혹, 이해충돌논란, 채용비리의혹 엄정 수사하라!-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이해충돌 논란, 채용비리 의혹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을 무기력...
정의논평
-정의당 서울시당의 최근 논평 중 당원들과 특히 더 나누고 싶은 논평!

5000세대 가까이가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ㄱ아파트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지상진입을 막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 앞 배송’을 중단했고 일부 주민들의 항의와 택배사 압박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16일 ‘집 앞 배송’을 재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ㄱ아파트 단지에서 지난 1일부터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막으며 시작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아이들의 안전 문제를 꼽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 기사들이 손수레로 각 세대까지 배송하거나 기존 택배차량보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탑차를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택배 노동자들 또한 ㄱ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손수레로 배송하게 되면, 택배차량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갈 때보다 많게는 3배의 시간이 걸리고 아파트 단지 쪽이 제시한 저상탑차 이용도 어렵다. 하루 평균 250∼400개의 택배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택배 노동자들은 기존 탑차를 이용해야 지금과 같은 적재량과 배송량을 맞출 수 있다. 저상탑차를 이용하면, 배송지와 집하장을 오가야 하는 일이 추가로 발생해 동선과 노동시간 산재사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모든 문제에 뒤로 숨은 것은 택배회사다. 운송비를 택배 노동자가 아니라 택배 회사에 지불하며 택배회사의 이름으로 택배배송 업무가 이루어진다. 소비자에게 상품을 안전하게 배달할 책임이 있는 건 택배 회사에 책임이며 소비자가 협상해야 할 당사자 또한 택배 회사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정치권의 방만에도 있다. 택배 노동자의 법적지위가 늘 걸림돌이 되는 한, 예견된 분쟁사항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논평-지구의 날을 맞아]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온 상승 임계점까지 0.5℃ 남았다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온 상승 임계점까지 0.5℃ 남았다 오늘은 51번 째 '지구의 날'이다.
1970년 오늘, 수천만 세계시민들이 환경 오염, 기름유출, 살충제 사용, 산림 파괴 등의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당시에는 특별한 사건들로 인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의 날'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모습도 모습이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모순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말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은 필수',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그리고 해안침식을 일으키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침묵했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에서의 대규모 토목공사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보궐선거에 활용했다. 이런 말뿐인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선언만으로는 '세계 7위 탄소 배출국'과 수많은 국가에 각종 공해·유해산업을 수출하는 '기후 악당' 대한민국에서 변할 수 없다.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온 상승 임계점까지 0.5℃ 남았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에게 놓인 현실을 정말 위기라고 인식한다면, 정부는 당장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에 기후위기를 막을 강력하고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에너지 자립과 서울 시내 자동차 운행 감축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다. 먼저 오늘부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상적 실천 캠페인을 시작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범이 될 것이다. 

[논평-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힘겹게 싸워 얻어낸 일상에 우리사회는 편승하며 살고 있다
1990~2021년까지 31년 동안 한국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꾸준히 변화해왔다. 매해 4.20 ‘장애인의 날’ 쏟아지는 보도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태도가 암암리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관련법과 정책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사회적 부담 혹은 비장애인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의 미덕을 통해 비장애인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을 심리적, 사회적 우위에 있는 집단으로 표상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을 다시 ‘혐오와 격리’의 대상으로 보는 퇴행을 반복했다.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돌봄 공백.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타격을 문제시 삼아 장애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호명하기도 했다.

장애인을 말로만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는 일이며,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조차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작금의 장애인의 사회적 요구인 4대 정책(소득, 노동, 주거, 건강)과 같은 다차원적 논의는 우리 사회의 자발적 담론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에 사회가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힘겹게 싸워 얻어낸 일상에 우리는 편승하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20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해 장애인들이 투쟁해 온 오늘임을 밝히고 싶다. 특히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합의와 인식개선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박경석 대표의 말을 전달한다. 

“우리는 여기 있을게 이 사회를 확장시키세요. 우리는 당신들한테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를 확장시켜나가는 다채로운 운동에 함께 할 것이다. ‘장애인 해방이 곧 우리의 해방’임을 명심하고, 모두를 위한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앞장설 것이다.

꿈터뷰 당원과 소통하고 지역을 공부하는 은평을 주세훈 사무국장 인터뷰

"선거운동이 가장 신나고 재미있다"는 은평을 주세훈 사무국장 인터뷰입니다.
당원과 소통하고 지역을 공부하는 청년 주세훈을 만나보세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인터뷰를 통해 잘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쏠쏠한 맛이 있네요.????

인터뷰어: 서울시당 조직국장 유재준 / 드로잉: 홍보지원단 한세화(마포) 당원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위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대변인 에세이 | 토지대장을 다 태워버리자

밭에 우후죽순 박힌 향나무를 기억하는가. 산으로 가야 할 나무, 밭에 심겨야 할 작물 대신 흉물스럽게 박혀 있는 모습은 초현실적이다. 시흥에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사진으로 알려진 장면이다. 이날 LH 로고가 버젓이 박힌 옷을 입은 직원이 직접 와 밭에 나무를 심고 갔다는 소문이 있다. 지역 농민들은 이 황당한 상황을 망연자실 지켜봐야 했다.

정부 여당에 대한 배신감이 보궐선거에 표출되는 것을 보면서 2018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대 최고의 집값 상승이라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래 벌어진 일은 모두를 경악케 했다. (중략)

한국에서 이미 부동산은 재산증식의 수단이었다. ‘믿을 건 땅 뿐’인데, 마치 부동산이 모든 정부의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말은 보기 좋은 핑계다. 실상 부동산 정책이 누굴 대변하고 있느냐 그 한 가지만 따지면 모든 답이 나온다. 모름지기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 하지만 다주택자 비율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원칙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 같지만, 실상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아무도 없는 빈집이 널렸다는 점은 공급만능론의 허상을 보여준다. (중략)

토지공개념 위헌성 논란은 의미 없는 말장난이다. 뭐가 됐든 다수의 기본권의 절대적 보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재산권의 제한 또한 널을 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 문제가 풀기 어려운 숙제라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둘 중 누굴 먼저 대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면 된다. 

여말선초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 하나 갖지 못한 채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소작농에서 노비로 몰락해갔다. 무리한 개혁이라도 강행해야 했던 당시 조준의 과전법(科田法)은 1390년 고려의 토지대장을 모두 불태운다. 물론 그 이후 과전법은 퇴행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금의 현실은 한국의 토지대장을 다 불태워야 할 만큼 비상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소위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매일 가파른 비탈에 서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보라. 다주택자, 건물주들의 토지대장을 불태워도 시원찮다. 

정의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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