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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PICK! 키워드1.여영국 당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체제 출범, 2.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키워드 1. 여영국 당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체제 출범

오늘 정의당이 여영국 신임 당대표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여영국 전 국회의원이 득표율 92.80%로 신임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단수 후보로 출마해서 사실상 추대된 여영국 대표는 창당 이래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금의 정의당을 위기에서 구하라’는 당원들의 전권을 위임받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 당대표는 용접공 현장 노동자 출신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1985년 구속되어 해고된 뒤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010년 창원에서 경남도의원에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해 진보정당 소속 유일한 지역구 광역 의원을 역임했고, 2019년 노회찬 전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강기윤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500여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여영국 당대표가 이야기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원이 다시 자부심을 느낄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불평등과 차별에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 곁으로 다가가겠다. 고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 분들이 손잡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정의당을 다시 가져가겠다.”
“기득권 동맹의 바깥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모든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서 그들과 손잡고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만들겠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 여섯분과 서른다섯분의 지방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강고한 원팀으로 만들겠다”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 차별 해소를 비전으로 삼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서겠다. 부동산 등 경제 불공정에 날을 세우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체제가 출발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드디어 청년정의당이 창당준비위 시기를 거쳐 창당을 했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초대 대표는 지난 5기 정의당에서 청년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이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6기 대표단으로 활동을 했고, 지난 23일 득표율 84.94%로 당선됐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정의당을 토대로 성장할 진보정치 3세대가 이제 곧 우리당을 함께 이끌고 또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고 변희수 하사님을 찾아뵈었다. 취임 전에는 원래라면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죽음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조국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고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다.”
“청년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가혹한 현실에서 살고 있다”
“청년들은 정치권력이 없다.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실 그렇다. 청년들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몫의 목소리와 권한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청년정의당이 되겠다”
“세습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청년기초자산제 실현을 앞당기는 청년정의당이 되겠다. 기득권이 되어 약자의 정치를 잠식한 586식 민주주의를 종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말했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큰 아픔을 딛고 새로운 당대표와 청년정의당 대표를 선출하고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믿고 기다려 주셨던 당원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의당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봐주시고, 걱정하면서 바라봐 주셨던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키워드 2.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시당은 권수정 서울시의원님과 함께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당에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에서부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는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서울시당 27개 지역위원장과 4명의 지방의원 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시의원 109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조사방안을 내오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에 중립적·객관적이고 능력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시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내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구체적인 진행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이 서울시의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정치적 수사에 머물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 다수 의원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전수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시의원들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나서겠습니다.

둘째,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사례를 조사하고,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우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은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신고된 정보중 전, 답, 임야, 대지를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겠습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전, 답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것이 부동산 투기에 이용되어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셋째,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공원조성, 개발, 정비사업 등의 목적으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고 보상을 한 내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님과 함께 서울시에 관련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토지와 건물 관련 보상을 한 것에 대해서 개발구역이나 개발구역 인근에 서울시의원, 관련 공무원 본인과 직계가족 등의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동산 투기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25개 구청장 전수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 사례처럼 본인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개발지역에 사전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가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의 사례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서울시가 25개 지자체 구청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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