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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로 보는 상정이의 10대공약


약속1> 비정규직 차별 없는 대한민국!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사용사유 제한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
-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성과퇴출제 및 양대지침 폐기




약속2> 농민, 중소상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 식량자급율을 법제화하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생태농업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65세 미만 남녀 모든 농민에게 월20만 원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 가맹본점/본사 갑질 근절하고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대형마트 입점! 영업을 규제하고 상가 세입자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약속3> 여성 안심! 성 평등 대한민국!
- 아빠육아휴직 의무제 등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를 분담하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를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은 16개월로 확대하겠습니다.
- 데이트, 스토킹, 디지털 폭력 등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동반자 등록법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약속4> 공정사회로 청년에게 새로운 희망을!
- 청년 사회 상속제로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천만원 배당하겠습니다.
-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군복무를 6개월로 단축, 병사월급을 54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학자금 이자를 1%이하로 인하하겠습니다.
- 취업특혜같은 현대판 음서제를 근절하고 기회균형 채용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약속5> 정경유착과 불공정 근절 등 재벌개혁!
- 전경련을 해체하고 재벌일가 특혜를 폐지하겠습니다.
- CEO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고, 초과이익 공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 소송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기업분할 명령제, 다중대표 소송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약속6> 불안과 걱정없는 복지사회!
-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 유아 3년(만3~5세)을 공교육화하고,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년 15만 호의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 20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 모든 어르신께 기초연금 월 30만 원,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약속7>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
- OECD 평균 장애인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겠습니다.
-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약속8> 자연과 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 재생에너지 확대로 탈핵 2040을 실현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4대강 재자연화와 물 공공성,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대하는 제도와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약속9> 전쟁 대신 공동 번영의 평화체제!
- 사드배치 철회! 전시작전권 조기환수로 군사주권의 토대를 확립하겠습니다.
-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여 '안보 민주화'를달성하겠습니다.
- 개성공단, 남북 교류협력을 재개하여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 남북경제공동체형성과 유라시아 대륙경제를 개막하겠습니다.





약속10> 적폐청산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세월호,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하고, 국정교과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 선거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정당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국민주권형 정치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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