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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외교,통일,안보 참사규탄 시국선언발표 기자회견


 

무능과 독선의 끝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 국민들은 불안하다.

 

(좌) 김제남 국회의원 :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한반도 평화관리 실패와 국민불안 야기했다' 는 주제로 발언

(우)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 : '싸드배치와 개성공단폐쇄는 평화를 위협한다' 는 주제로 발언

 

연이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참사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있다.  북의 로켓발사와 관련 없는 개성공단 폐쇄, 싸드배치추진에 따른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긴장격화가 예사롭지 않다.  

북한의 핵시험과 로켓발사가 시사하는 것은 하나다.  미국과 한국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북에대한 전략적 방치 조치는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관리에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과 의 대화를 1년 이상 이어가지도 못하는 무능과 한반도 평화 관리 실패에 반성은 커녕, 위험천만한 호전적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엉뚱하게도,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인접국가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재가 아닌 자해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은 하루아침에 파산선고를 받고 망연자실에 빠져있다.   군사적 요충지인 개성지역에 공단 설치가 되면서 인민군 최정예 군단급 병력이 수십킬로 후방으로 이동하였었다.  휴전선 일대 실질적 평화지대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은 다시 군사지대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런 큰 손실이 예상됨에도 공단운영을 중단한 이유로 북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당부분이 미사일개발에 전용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통일부 장관은 하루만에 말을 뒤집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개성공단 폐쇄와 동시에 진행되는 싸드(THAAD)배치 발표는 중요한 경제교류 국가인 인접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말그대로 대륙을 넘는 장거리용이기 때문에 한국을 겨냥할 수도 없다.  싸드는 미사일이 최고점을 지나 낙하단계로 돌입하였을 때 격추하는 방식이므로, 북한에서 설령 대륙간 탄도탄을 우방국을 향해 발사한다한들 상승단계에서는 격추할 수도 없다.  반면에 천문학적 배치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판이며, 최대 경제 교류국인 중국과 외교, 군사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엉뚱한 처방, 싸드배치 카드는 결국 중국을 감시하려는 미국의 요구와 무기판매를 원하는 미군수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한편, 당장이라도 북의 미사일이 한국땅에 떨어질 것처럼 국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며 싸드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북풍몰이로 안보불안심리를 부추기려는 국내정치용이지, 북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이미 간파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보다 앞서, 지난 해말 한-일 외교당국간에 논의한 ‘위안부’협의는 졸속을 넘어 매국협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단돈 10억엔에 끔찍한 전시 성범죄에 면죄부를 줘버린 박근혜 정부는 한국뿐아니라, 동아시아 피해국가들과 전세계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에게까지 종북딱지를 붙이는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참사를 연이어 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말로는 통일대박, 경제살리기를 외치지만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작 패션외교로 외국에 소비재 몇 품목 판매한 것을 세일즈외교라고 치켜세우더니 정작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대중관계를 완전히 그르치게 되었고, 남북관계는 최소한의 대화채널도 없는 최악의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는, 현 정부의 ‘조치’들은 국민들에게는 불안과 군사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북아를 구 냉전시대의 군비대결장으로 되돌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독선, 망상적인 정세인식이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 앞에 망연자실함을 느낀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말라!

서울지역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민생정책에 대한 대응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통일정책 실패에도 책임을 묻는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한일‘위안부’협의 무효! 개성공단 원상복귀! 싸드 배치 저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정의로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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