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영화, 시대역행 보육정책 중단하라!


중구에서는 3년 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7개 어린이집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6개가 직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중구의 이러한 시도는 전국의 최초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으며, 학부모 만족도 또한 92.5%로 매우 높아 모범사례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길성 구청장이 당선되고 학부모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두 민영화 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방과후, 초등 돌봄도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예산을 축소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당선 당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중구를 강조하며, 남녀노소 할 것없이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구 주민인 학부모들과의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개인이 짊어질 몫이 아니다. 보육은 지역과 사회, 국가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다. 중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민영화 전환은 보육에 대한 책임을 다시 각 부모 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코로나19를 겪은 후, 공공보육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보육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각 가정에서는 희생을 감당해야했고, 사회와 국가 공동체는 그 희생에 아무런 보답을 해주지 못했다.

공공서비스는 ‘질’과 ‘불평등’의 문제와 직결된다.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고, 교육의 기회마저 공평하게 받을 수 있으려면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 이윤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회로의 이행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지난 날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영화 시도에 반대하며, 민영화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9월 19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