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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소비자가 아닌 재벌을 위한 것이다 :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대형 유통업 노동자 휴식권을 박탈하는 친재벌 정부를 규탄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소비자가 아닌 재벌을 위한 것이다 :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대형 유통업 노동자 휴식권을 박탈하는 친재벌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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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을 앞둔 지난 4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놓고 규제심판회의를 소집한 이래, 24일 2차 회의를 예정하며 20년간 효과가 검증된 법안을 졸속으로 철폐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전경련 자료 중 휴업 당일 8.5%의 전통시장 이용선호를 인용하고, 소비자 편익과 유통구조 급변을 들어 행정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정부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전경련의 친기업적 설문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권과 노동자 휴식권 등 직접 당사자들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코로나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 속 명재경각에 놓인 서민들을 더욱 옥죄는 처사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충분한 공론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이 철폐된다면 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박탈된다. 대형 유통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유통 업계 변화로 매출이 급감했기에 온 오프라인 간 경쟁 상황 속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며 새로운 상생을 위해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통 업계 상황의 변화는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된다. 게다가 진정한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면, 마트와 소상공인 간 협력 방안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를 다뤄야 논리적으로 주장이 성립된다. 마트의 매출은 감소했으나, 온라인과 모바일을 결합한 채널 도입으로 유통 재벌들의 경영 성과는 개선됐다. 그리고 일괄 적용에 따른 강제성에 대한 반박과 달리, 각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영업일을 주말로 한정하지 않고, 평일로 이전하여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대기업들은 상생과 유통 업계 발전을 고려할 의도 따위 없었고,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를 독점하려는 야욕을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오히려 가시적인 성과들을 고려할 때 휴업 제도를 확대해야 옳다.

 

대형 유통업체 노동자들은 이제 또다시 365일 유통 라인의 부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 노동자들은 시간제 사원, 협력업체 파견사원, 배달 기사들을 모두 포괄한다. 유통 업계 특성상 자율적으로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휴업 제도는 일괄 적용으로 휴식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무휴업이 단순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련 당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을 인지해야 한다. 쿠팡 물류 기사들의 과로사가 만연한 시대에 의무휴업 제도의 확대는 오프라인 마트 배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또 다른 창구였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권익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나아가 쿠팡과 같은 온라인 독점 플랫폼 배달 기사들을 비롯한 과로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리어 유통 재벌들의 논리에 따라, 정부가 변화하는 유통 구조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안전망을 구축하길 요구한다. 유통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온라인 독점 플랫폼의 등장이다.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에서 나아가, 온라인 독과점을 규제해 중소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시장 상인회의 배달 플랫폼 시스템 구축과 전국 전통시장 플랫폼 통합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로, 전북 지역 거점 물류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물류를 총괄하며 중소 유통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다음과 같이, 정부는 재벌의 입장에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900조의 부채에 허덕이는 전통 상권의 외침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업계를 개선하길 요구한다.

 

 

   

2022년 9월 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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