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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서울시는 조삼모사식 근무 개편으로 근본적인 소방 방재 체제 개선의 요구를 외면하는가 - 서울시는 인력 보충으로 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 및 대응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서울시는 조삼모사식 근무 개편으로 근본적인 소방 방재 체제 개선의 요구를 외면하는가
서울시는 인력 보충으로
소방 공무원의 근무 여건 및 대응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수해의 사후책으로 현장 구급대 인력을 4조 2교대의 근무 체계로 편성하고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를 강화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할 것을 공언했다. 그러나, 소방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인력을 추출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방재책은 하석 상대에 지나지 않았다. 인력이 차출된 화재 진압대와 행정팀의 업무 부담은 가중됐고,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구급대는 근무 체계로 전환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수해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을 직접 구조할 소방 인력의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시방편 격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편승하고 현황에 안주하느라, 인력 보강이라는 근본책을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의 구급차 한 대당 담당 인구는 5만 9,730명이며, 구급 출동 건수는 전국 평균 2배에 육박한다. 서울시 소방 공무원들의 업무는 타지역 대비 업무 과중 상태이며, 구급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신속한 교대 근무 체계 정비와 함께 추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이번 수해의 인명 피해는 부족한 인력과 도로 침수로 인해 사망한 50대 여성의 신고 건은 2시간 37분이 지나서야 신림동 일가족의 주택 방범창 분해 작업이 개시됐다. 결국, 누적된 인명 피해들은 인력 부족과 방재 시설 미비가 연쇄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인재다.

 

 신고 후 1만 1,600개의 신고 건 중 2,700건만 현장 공무원이 출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 소방서들은 평균적으로 백여 명의 인력이 부족하며 피해가 집중된 강남과 강서 소방서의 인력은 각각 108명과 121명의 과부족 상태이다. 따라서, 근무 체계가 전환되더라도 신고 지역에 인원이 골든타임 내 파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재난본부의 계획대로, 콜센터에서 인력을 끌어 현장 구급대에 투입한다면 도리어 신고 접수는 지연된다. 나아가 주먹구구식 돌려막기를 자행하다가 해당 지역 방재에 능통한 인력을 구축할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 방재 체제 구축과 즉각적인 재난 발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의 내부 근무 체제 전환 발표는 모두 적절한 방재책이 될 수 없으며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행정적 눈속임일 따름이다.

 

 인력 확충을 통한 3조 1교대 혹은 4조 2교대의 근무 체제 확보는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시켜 더 나은 구조 체제와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진다. 5~9월 수해 집중 시기에 서울시 소방 공무원들의 자살률은 급격히 높아져 전체 사망 건의 70%를 차지한다. 따라서, 소방 공무원 인력 공급을 통해 즉각적인 3조 1교대 근무 개편과 4조 2교대 근무 추진이 이뤄진다면, 안전 사고율과 순직률은 각각 2.3배와 2배로 감소할 것이다. 소방관의 건강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적절한 대응 여건이 조성된다면 소방 본부는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

 

 양수기를 확충하고 빗물받이를 마련했음에도 정비 부족으로 재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이 끝나고, 서울시는 시설 부족에 대한 비난을 수습하는 데 급급해, 정작 일선에서 인명을 구조했던 소방 공무원들의 여건과 현실을 놓쳤다. 게다가, 서울시 소방 재난 본부는 특정 소방서를 시범적으로 전환해 소방 공무원 집단 내 반복과 분열을 조성할 뿐이다. 소방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노동환경 여건 및 방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방재 인력의 개발과 협력 도모를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24일 정의당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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