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만에 최고 강수량을 기록한 폭우였다. 150만 100년만 이런 수사는 이제 그 실효를 다 했다. 이제 기후위기는 상시적이며 언제든 누군가의 삶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상적 재난이다. 그때마다 가장 큰 피해는 언제나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이었다. 신림동 일가족과 동작구 독거여성은 급속하게 유입된 빗물의 수압으로 반지하 주택에서 참변을 당했고, 줄곧 침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던 반지하촌과 서대문구 달동네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의 원인을 주거 시설로 보고, 반지하 시설을 순차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거 취약 계층이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반지하촌을 없애는 것은 하석성대식 문제 해결 자세를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치솟는 전·월세에 대한 부담과 주거 양극화 문제로 취약 상태에 내몰린 것이지, 순전한 의지로 반지하 시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반지하 촌이 없어진다고 해도, 주거 마련 대책과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비슷한 수준의 취약 주택으로 이전할 것이다. 따라서, 시의 정책은 해결책이라기보다 퇴거 명령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신림동 일가의 참변을 가난과 장애로 인한 취약 계층만의 비극으로 일축한 뒤, 그 미봉책으로 반지하 퇴출 정책을 선포했다. 그러나, 참극은 가난과 장애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압으로 인한 재해다. 다시 말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폭우에 대한 시 자체의 방재책 부재와 부실한 대응이 문제였다.

  강남역과 도림천의 빗물 저류시설 건설 지연되었고 올해 수방 치수 예산 삭감 사실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정쟁으로 치달았다. 그 결과 896억인 삭감됐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수십만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했다. 당시 무수한 전문가들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면피성 정책이나 홍보용 예산으로 시간만 보냈다.

  시민사회와 재정 당의 강한 분노를 의식한 듯, 서울시는 면책을 위해 20만 원 주거 지원 바우처와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지하 주택에 사는 서울 시민이 전체 인구 중 5%를 차지하는 20만 명이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확한 생활 여건에 대한 실효성 있는 파악 없이 20만 원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와 기존 공급으로 돌려막기만 하자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복구, 근본적인 주거 대책 마련 없이 반지하촌 해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정의 무능을 보여준다. 미흡한 비상대응체계의 보완할 의사도 없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정치의 부재이다.

  기량 뉴욕 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지하 주택을 금지하나, 2013년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재난 상황이 선포되자 주거자의 강제 퇴거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반지하 주거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뉴욕시처럼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를 전면 금지한다고 해도 안전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지 않는다면, 인명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반지하촌 뿐만 아니라 달동네를 포함한 취약 상황에 노출돼 있는 계층은 또다시 비극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가 현 반지하 주거 시설에 대한 적절한 방재책 고민 없이 무조건적인 반지하 시설 퇴출을 외친다면 뉴욕시처럼 인명 피해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을 고민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분명하다.

  2018년 고시촌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는 서둘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고시원 시설을 전면 조사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올해 영등포에서 또 다른 고시촌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정부가 비적정 거주자에게 지원한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대출과 40만 원의 이사비가 고시촌에서 반지하 시설의 선택지로 이동시켰음을 명심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본연의 현황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반지하 시설을 대체할 근본적인 주거책 마련과 함께 당장의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거주권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16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