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조절'이어야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의 가장 당면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각기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양측 후보 모두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송 후보는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역점을 두고 공약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오 후보 측에서 송 후보의 공약을 두고 ‘자신들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수준‘이라고 밝혔듯, 부동산 문제에서 양측 후보 간의 차이점은 별반 보이지 않는다. 

양측 후보가 내놓은 그 어떤 대책들도 과밀화되는 서울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송 후보와 오 후보는 주택 공급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오 후보는 서울에 유휴토지가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만이 주택 공급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한다. 송 후보는 한술 더 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두 후보가 열거하고 있는 공약은 서울 과밀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무분별한 주택 공급 이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설계되지 않은 점이 우려스럽다. 두 후보 모두 950만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 더욱이 현 서울시장이기도 한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을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과 주거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70년대 말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등장하는 재개발 원주민들의 비극이 2022년 오세훈 버전으로 드러날 것은 명약관화다. 

서울 과밀화의 해결 방법은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조절‘이여야 한다.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하는 ’과밀 서울 해체, 수도 이전을 통한 서울 전면 수정‘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서울의 화두다. 

따라서 집무실을 용산이 아닌 세종으로 재이전하고, 수도 이전 추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권 후보의 주장은 서울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 소재 기업에 과밀세를 부과하여 과밀해소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 법인세를 중과하고 서울과밀해소기금을 마련해 서울의 공공주택, 교통. 재생에너지, 지방이전 시민 지원 등 오랫동안 서울을 두고 고민한 흔적이 돋보인다. 

서울 과밀해소를 말하지 않고선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에서 말하듯 수도 이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금이라도 출범시키지 않는다면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서울의 모든 정책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어리석음에 불과할 것이다.
 

2022년 5월 18일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 여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