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목) 오전 11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후보

탄소중립조례 반대, 기후정의조례 제정 추진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참석
 

   ○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주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5월 12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의회 앞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4개의 진보정당들은 ‘<탄소중립조례> 반대, <기후정의조례> 제정’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아래 개요 참고).

○ 지방선거를 앞두고 4개 진보정당은 서울, 대전 등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이 정부가 내놓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참고안에 기반한 조례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에 맞서는 <기후정의조례> 제정 운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이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기후정의조례>에 담겨질 3대 핵심과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진보정당 탄소중립조례 반대, 기후정의조례 제정 추진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5월 12일 오전11시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주최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문의 : 유은강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세부 진행순서(사회: 유은강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노동당 / 이상덕 (서울시의원 출마 예정자)

?발언2. 녹색당 / 이상현 (녹색당 기후정의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본부장/서울시의회 비례후보)

?발언3. 정의당 /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

?발언4. 진보당 / 노우정 (서울시의회 비례후보)

?기자회견문 공동 낭독

?마무리 사진촬영

* 문의: 유은강(010-5226-1142)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climatejustice@kgreens.org)

[기자회견문]

기후정의로 전면수정,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아홉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기후 악당국가입니다. 또한,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후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라고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신호는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마다 가축들에는 전염병이 대규모로 유행하여 수천만 마리가 도축되었고, 2019년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년 전과 비교해 두 배가 되었습니다. 한여름 500년 만의 폭우로 섬진강일대는 하루아침에 잠겨버렸습니다. 누적된 생태계파괴와 기후위기로 2020년에는 결국 코로나가 터진 것입니다.

서울도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27년 만의 폭염으로 서울 하천의 수온은 최고 3도 이상 상승했습니다. 겨울철 이상고온으로 서울 은평구에서는 대벌레가 창궐해 생태계가 교란되었습니다. 먹거리 가격은 날로 서울시민들의 생계를 위헙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건설노동자와 배달노동자들은 일터에서 폭염과 혹한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습니다. 쪽방촌으로 대표되는 주거취약계층의 부담과 고단함은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법에 기반을 둔 탄소중립조례가 아닌 기후정의조례입니다.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서울에 맞는 조례와 지역별 조례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대문안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시내 공용주차장 10% 감축을 시작으로 자전거 도로 확대와 도보 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2030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만들어 서울의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녹색 집수리를 통해 낡은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나가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여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겠습니다.

제가 1호 공약으로 서울 과밀화 문제 해소를 약속드린 것도 과밀화된 서울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시인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기후정의는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정의 중심을 기후정의에 둘 것입니다. 조례-예산-직제라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세우고 생태와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을 단계별로 실행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