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 첫 날인 16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배복주 부대표, 권수정 서울시의원, 정재민 서울시당위원장,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권대훈 강동구 민생센터장, 김관겸 성북구 사무국장, 김정우 금천구 민생센터장, 이나리 광진구위원장, 전진형 마포구 민생센터장(이상 정의당 소속),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여는 발언으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함께 발의해놓고 조례 심사를 보류 시키는 이율배반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서울형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위해 조례제정에 나서기 바란다”며 조례 발의를 함께 했으나 심사보류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우리나라의 건강가족기본법에는 혈연. 혼인. 입양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이라 한다”며 가족의 범주를 제한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족을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돌봄. 주거. 경제 등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재규정하며, “서울시 사회적 가족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가족공동체를 실현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류민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는 “이 조례는 동성커플에게는 법적불인정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며 다른 동반자와 가족을 꾸리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다”라고 이야기 하며 조례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행정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삶을 바꾼다. 서울시와 의회는 사회적 가족 지원조례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수많은 조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해왔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사회가 가진 포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회적 자산들이 쌓여갈 연대의 기회와 실천적 경험이 열릴 때 가능하다”고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 청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혈연, 혼인가구를 형성하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의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가 필요함을 공감하며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조례제정에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