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위기 청소년 포기하는 강남구, 아동친화 이야기 하지 마라!


서울 강남구청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인 ‘구립 강남구청 청소년쉼터(이하 강남쉼터)’를 올 12월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최초로 청소년 보호공간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내던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 전세 보증금 예산 추가편성 불가’라는 치졸한 핑계를 근거 삼아 폐쇄결정을 한 것이다.

강남쉼터는 강남구청과 복지재단과의 계약을 통해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한 기독교사회복지관 한 층 전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쉼터 운영을 해왔다.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후 계약 연장 혹은 별도 공간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강남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월세 변경, 지자체 건물임대 등 다양한 대책을 고민할 수 있음에도 기관폐쇄로 일관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무시하는 처사다.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는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포함하지 않는 꼴이다.

청소년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탈가정하게 되는 경우, 지낼 수 있는 공간은 쉼터가 거의 유일하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산한 탈가정 청소년의 수는 27만 명(2018년 기준)이다. 이 중 쉼터에서 지내는 청소년은 3만 여명이다.

법의 사각지대 청소년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간을 유지해야한다. 법적으로 가족에게 ‘종속’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 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을 강남구는 반드시 유지할 수 있도록 즉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집의 울타리를 넘어 전 사회가 폭력없이, 안전하게, 평등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청소년 주거 및 인권보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일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청소년에게 집이 인권이 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강남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1년 9월 27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