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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서울비전 2030’ 10년 전 실패한 오세훈표 정책에 48조를 낭비할 셈인가?

오세훈 시장의 「서울비전 2030」이 발표됐다. 민선 5기 서울시장 임기 당시 실패한 정책들을 몰아넣어 불명예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가재난 사태로 시민들의 삶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과도한 개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오 시장이 발표한 「서울비전 2030」 플랜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주택 50만 호,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무분별한 재개발로 시민들이 내쫓기지 않도록 보호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상품을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만들어주겠다는 오세훈식 ‘뉴타운 시즌2’다.

 

또한 지상 교통길에 더해 하늘길, 물길, 지하도로를 새롭게 열어 스마트 입체교통도시를 만든다는 계획도 시대역행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현재 지하화가 완료된 서부간선도로와 협상 중인 동부간선도로 외에도 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와 어긋나게 서울시의 지하도로 개발은 차 다니기 좋은 서울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는 보행자 중심 로컬 중심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강물길을 회복하는 입체교통도시 구축 사업으로 수상 관광 콜택시 이용활성화 및 수상교통·관광·레저 정책은 오세훈의 오명벗기 정책일 뿐이다. 2010년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 정책으로 세빛둥둥섬은 ‘세금둥둥섬’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잊었는가? 한강르네상스의 미련을 버리고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해 죽은 한강이 아닌 숨쉬는 한강으로 진정한 물길을 되살려야 한다. 태울 수록 손해라는 한강 수상택시에 예산을 투입할 바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 해결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미련을 구현하는 공간이 아니다. ‘첫 날부터 능숙한 준비된 서울시장’이라고 당당하게 내세우던 오세훈 시장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10년 전 실패한 정책에 머물며 시대변화의 흐름에 따라오지 못 하는 시정철학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명회복 서울비전이 아닌 진정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한 서울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2021년 9월 15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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