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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흠집내기, 오세훈 시장은 조악한 정치선동을 멈춰라

 

 

오세훈의 공공 흠집내기가 다시 시작됐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을 전면 감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대응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오세훈 시장은 사회주택의 47%가 인근 시세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불가 등을 이유로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 사회주택 예산 2,014억원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사회주택 예산의 대부분이 토지 확보비용에 투입되었는데, 이 토지는 6년간 59.2%의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예산낭비라는 오 시장의 주장은 옳지 않다. 사회주택의 평균임대료는 현 시세의 74%로 더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오 시장의 주장과는 정반대이다. 또한 입주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문제가 된 협동조합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가 일으킨 문제이며, 회원사들이 연대정신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해결하였다. 

 

사회주택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과 협업해 청년·고령자 등 주택약자들에게 시세의 80% 수준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주택은 입주자들이 조합원 개념으로 주택 공동관리 등의 참여가 가능하여,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작은 사회를 이루는 주거형태이다. 1인가구 지원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사회주택 흠집내기에 몰입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임기 초와 다른 인물인가 의심할 정도이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주거 약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 오 시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주택에 대한 과도한 감사 철회해야 한다. 또한 오 시장이 사회주택 흠집내기를 넘어 지속가능하고 보다 강화된 사회주택 정책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2021년 9월 8일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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