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 하시나요?
밀린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이든 봉투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긴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한국의 심각한 빈부격차는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후 5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OECD 회원국 1인당 GDP 3만 달러시대 경제순위 11위 그러나 한국의 빈곤율은 23.2%
부유한 빈곤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위기 가정 발굴시스템 상시 운영 등으로 많은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생길 것이라 했지만 정작 송파 세 모녀가 다시 살아 돌아와도 복지 혜택에서 탈락되는 ‘세 모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자는 19만 5천명 그러나 복지로 연결되는 인원 7만8천명 1/3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미처리, 기준심사 통과 실패로 인한 기초적인 생활 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 사회의 소외가 만든 우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머나만 얘기로 들립니다.
소외는 더욱 심각해지고 깊어진 우울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자살예방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자살 사망자 기준 12,426명중 경제적 생활문제로 자살은 3111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북 네 모녀 또한 이러한 자살 사망자입니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일가족 전체 자살, 사망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곤이 ‘극단’을 불러오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 세계의 선진국의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OECD회원국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난에 쫓겨 세상을 등지고 ‘하늘로 가겠다’고 한 성북 네 모녀에 미안한 마음과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에게 함께 요청 합니다
국민을 모두 품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공공적 복지, 예방적 복지 3가지를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시민이 요청하면 언제나 응답하는 복지로!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권한 강화와 인력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낮은 재산기준 등 선정 기준 인상, 불안정한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제도 마련
시민이 요구하면 응답하는 복지로! 우리는 위기와 빈곤에 빠진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강력하게 촉구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