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협은 국회공청회 방해공작 중단하라

수협이 국회공청회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2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종훈 국회의원실 주최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국회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협은 이를 틈타 구시장 명도집행을 예고했다. 국회공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갈등의 현장을 폭력을 동원해 아예 강제로 밀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이를 두고 ‘수협의 방해공작’이라고 콕 집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구시장 잔류 상인들은 4년째 수협의 일방적인 현대화사업 추진에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싸우고 있다. 그동안 상인들이 중앙과 지역의 시민단체, 정당들과 함께 행사를 추진하면 수협은 매번 자회사와 용역을 등에 업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깃장을 놨다. 법으로 보장된 집회마저도 노골적으로 방해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국회공청회로 국회에서 사업성을 검증하겠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1,540억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투입했기에 그 이익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한다. 현 시점에선 사업 효과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수산시장 현장은 잘 된 사업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로 꼽힌다. 지은 지 3년이 다 된 현대화시장 건물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도 끊이지 않고 거론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협의 폭력적인 일처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책임을 져야 할 주체인 서울시는 방관하고 있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협은 보다 겸허한 자세로 평가에 응해야 한다. 수협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자생력이 부족한 조직이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각종 비리에 최근 수협중앙회장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덮쳐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었다. 그럼에도 수협이 계속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더 엄중한 검증과 예산지원 삭감이 불가피하다. 수협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국회공청회 방해공작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24일
정의당 동작구위원회(위원장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