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입장 / 문재인 정부, 성차별적 인사 배제하는 기준 포함해야 / 포커스뉴스 노조 결성
 
■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입장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지는 인사원칙 훼손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 지명 이전에 검증을 위한 준비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민과 야당들에게 양해를 당부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야당들의 요구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써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치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조속한 국정안정을 이루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정의당은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준에 동의할 것임을 밝힌다.
 
다만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위장 전입·세금 탈루·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등에 대해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이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이제야 요청했다는 점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곧 마련될 인사 기준을 바탕으로 차후 인선에 있어서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하고 정확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한다.
 
■ 문재인 정부, 성차별적 인사 배제하는 기준 포함해야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성차별적 인사를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성차별적 언행은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기존 5대 원칙과 더불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약속한 정부의 의지를 인사검증에서부터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도 인사기준의 새로운 원칙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탁현민 전 교수의 일그러진 성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저서에 담긴 그의 생각들은 표현의 자유측면에서 옹호할 수준을 넘어섰다. ‘콘돔 사용은 섹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하다’는 등 거론하기조차 저급한 문장들은 명백히 성폭력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가치와 정면으로 반하는 자격미달 인사다.
 
성평등은 여성공직자를 발탁하는 등 단순히 성비를 조절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성별을 뛰어넘어 구성원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성평등사회가 실현되려면, 공직에서부터 젠더폭력 인사를 검증, 배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의당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포커스뉴스 노조 결성
 
포커스뉴스 기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사측의 부당한 행태에 단호히 맞서기로 한 기자들의 용기를 응원한다.
 
포커스뉴스 사측은 대선 보도 국면에서 특정 후보의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기자들에게 부당한 인사명령을 내리고, 유례없는 '정치부 폐쇄'까지 강행했다. 언론사이기를 포기하는 행태다.
 
기자들이 사측의 사적인 편집권 침해를 중단하고, 부당인사를 철회하라는 것과 편집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논의에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은 정상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측은 언론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선 기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
 
정의당은 기자들의 펜이 부당한 압력에 꺾이지 않도록 그들의 요구를 함께 외치겠다.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기본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쓸 것이다.
 
2017년 5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