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의당 농민위원회, 농축수산물이 물가 주범인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선 채소를 중심으로 공급을 평시 대비 수준으로 확대하고 대대적 농산물 세일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을 현저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물가상승의 주점처럼 취급하는 정부와 언론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날씨와 질병 등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저장도 원활치 않아 가격진폭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 가격상승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계란 한 판(특란/중품) 소매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평균 9543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60% 오른 가격이다.
 
무침이나 전 재료인 채소 가격도 상승했다. 양배추(상품/1포기)는 5269원에 거래돼 1년 전보다 2배 올랐고 풋고추는 14%, 애호박은 13%, 마늘은 4%가량 올랐다.
 
한우갈비·불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등은 4~10% 올랐고, 오징어와 명태는 33%, 4% 상승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과일·견과·나물류 등 29개 차례 용품 중 계란을 포함해 17개 품목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20만6020원으로 지난해보다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평균 5.2% 오른 농축수산물 가격을 가지고 물가대란 운운하며 정부 대책과 무관하게 명절 대비 공급 확대를 마치 정부가 마련한 물가대책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월 쌀값 폭락 대책으로 국회에서 증액을 요구한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 원을 한 푼도 수용하지 않고 쌀값폭락을 방치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3천5백만 수 살처분 되는 것도 넋 놓고 방치하다 결국은 계란수입을 위해 무관세 항공료 지원을 대책이랍시고 내 놓았다.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물가를 잡겠다고 없던 장관회의까지 열고 당정협의를 할 때 농민은 쌀값 폭락으로 울고, 우선지급금 강제 환수로 울고, 살처분 매몰비 부담으로 울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농민도 먹고 살자. 더 이상 물가 운운하며 농민을 죽이지 말라. 농축산물 가격폭락 때 눈도 깜짝이지 않던 정부가 고작 5% 가격상승에 이처럼 호들갑을 떨며 언론을 이용해 국민에게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쓰러진 농민을 또 밟고 이용 해 보려는 얕은 술책을 중단하라.
 
진정으로 정부가 물가를 걱정한다면, 가계부담이 큰 통신비, 주유비, 전기료와 학비와 학원비 등 교육비를 챙겨라. 일시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으로 외식업에 부담을 줄 수는 있으나 모든 국민에게 가계비 부담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은 중심을 잡기를 바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고통 받는 화훼, 한우, 외식업 종사자를 위해 신속하게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피해 농수축산물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모든 여론조작을 중단하고, 즉각 농민들에게 농산물 세일즈 발언에 대한 사과하라 !!!
- 쌀값 폭락 대책을 마련하고, 쌀 생산조정제에 예산을 책정하라 !!!
-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2017년 1월 17일
정의당 농민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