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부분 개각 발표/박근혜 대통령 건국절 논란 촉발 관련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부분 개각 발표/박근혜 대통령 건국절 논란 촉발 관련
 
일시: 2016년 8월 16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 부분 개각 발표
청와대가 부분 개각을 발표했다.

오늘 개각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했던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우롱한 개각이다.

무엇보다 비리의 중심에 서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한 인사를 국민들에게 내보이는 뻔뻔함에 분통이 터진다.

국정의 신뢰를 망가뜨린 청와대 민정라인과 외교안보라인은 그대로 두고 무슨 개각을 이야기 하는지, 도대체 개각의 이유 조차 알 수 없다.

더욱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다시금 돌려막기 한 것을 보면 인사에 대한 빈곤한 철학까지 그대로 드러난다.

조 전 수석은 필요에 따라 여성정책전문가 되기도 하고 문화창달의 적격자가 되기도 하니, 국정의 만능열쇠인 모양이다.

결국 이번 인사는 탕평, 균형, 능력을 조언했다는 이정현 대표의 요청까지 무시한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관리용 '찔끔 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꼼수 개각이 오히려 정부의 레임덕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점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건국절 논란 촉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건국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늘 청와대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건국절 논란에 대해 “대통령 말씀은 말씀대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하며 언급을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불분명한 태도가 더욱 더 우습고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당당하게 이야기도 못할 거면서 대통령은 왜 굳이 건국절 카드를 꺼내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는가.
 
자기비하 말자고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한편으론 독립운동과 폄훼하고 역사적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성이 정말 어이가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1948년 건국절 주장은 위헌적이고 반역사적인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명백히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고 있으므로 정부수립은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도외시하며 자꾸 논란을 일으킨다면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지를 하얼빈이라고 잘못 언급한 것은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만 의도적인 역사왜곡은 그냥 넘길 수 없다.
 
만일 국정교과서부터 위안부 졸속협상 그리고 건국절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왜곡이 계속 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도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참여댓글 (2)
  • 정의고마적

    2016.08.16 14:23:33
    정권 1년 남은 상황에서 내부 관료출신의 장차관 승진을 통한 안정적인 정권이양 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것처럼, 새로운 인물의 선임을 통한 정권말 마지막 개혁드라이브 차원의 인사가 있었어야 하는 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듯 싶습니다.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출신의 장차관 인사는 측근들을 정부부처 수장에 배치하는 것은 결국, 정권말까지 관료들을 장악해서 언로와 소통을 막고, 개혁이 아닌 대통령 호위조직으로 만들려는 양태입니다. 기존 청와대 인사에 대한 반성도 없는 것입니다. 노형욱 관리관의 국무조정실 2차장 인사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간 사업 및 예산을 조율 조정하는 곳입니다. 노형욱 관리관은 재정관료로써 상당히 우수한 분이며, 기재부 노동조합 내에서 유능하고 좋은 상사로 3번이나 선정될정도로 우수한 분이며, 저도 겪어본 적이 있는데 품위가 있고, 실력있는 분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의 막무가내식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한 장본인으로 전 부처를 예산으로 통제하고 장악하는 방식은 아는 분이지만, 과연 전 부처의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량을 가진 분인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 Richard Park

    2016.08.17 11:45:13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지속적인 건국절 언급은 헌법을 유린하는 현행범 아닌가요? 왜 우리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현 등의 건국절 발언에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