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예비내각 국토환경부, 부산 기장군민들의 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한다.

- 주민동의 없는 국책사업 강행으로 지역갈등 부추기는 정부, 책임감 있게 주민의견 수렴해야 -

부산시와 국토부,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지역갈등이 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모르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이에 주민들은 주민이 먹는 물은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상황까지 왔고, 급기야는 주민투표를 통해 수돗물 공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는데 이르렀다.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은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비싼 비용으로 인해 시민전체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취수원이 고리 핵발전단지로부터 11킬로미터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방사능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아무리 적은양이라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음용하게 되면, 내부피폭으로 인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삼중수소는 물에 섞인 오염물질이 아니라 일반 수소를 대신해 물분자 자체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포함한 어떤 정수처리 공정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게다가 해수담수화를 통한 정수처리 과정은 민간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이다. 상하수도 시설을 포함해 물과 관련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독점 관리해 왔다. 그런 물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이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국토해양부는 함께 ‘물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의 주역인 두산중공업의 이름이 해수담수화와 함께 언급돼 있다. 또한 총 1954억원의 사업비 중에 국비, 시비와 함께 706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수십개의 지자체가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 단계를 밟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이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해수담수 공급의 강행은 물 민영화 실현 계획의 일부로 봐야 한다.

상수도와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독점적’인 사업이 ‘민영화’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물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둘째, 운영 노하우나 기술이 사기업의 영역으로 이전되고 자체적으로 발전되어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릴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장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먹는 물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1991년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먹는 물 안전성을 외면하고 고의적으로 페놀을 방류한 범죄였다.

당국은 이 사업을 추진해 물산업을 육성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주민들의 안전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것을 근거도 없이 강변하다 못해, 국제위생재단(NSF)의 공식문서마저 왜곡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민들을 기만했으며,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과 활동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지역사회에서 주민 의견을 묵살하고 방사능 수돗물 음용을 강요하므로써 되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물은 생존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권리다. 핵발전소 인근 해수담수 공급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온당하다. 주민투표를 수용하기는 커녕 훼방을 놓고 있는 당국은 ‘주민들이 먹을 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침해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을 해야만 한다.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는 기장주민들의 기장해수담수공급찬반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더 이상 주민 동의없는 일방적인 국책사업은 없다는 것을 기장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2016년 2월 22일

정의당 예비내각 국토환경부(장관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