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 4.29 재보궐선거 “5대 과제 10대 정책”

4월 29일 재보궐선거를 맞아 정의당의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은 올초 ‘비정규직 정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당대회에서는 ‘현실주의 진보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이 처한 아픔에 우선 귀기울이고, 커다란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의당은 ‘밥 먹여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 복지를 책임지는 정치, 안전을 지키는 정치,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저임금을 3년내 1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소비를 통해 우리사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서민의 돈이 도는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청년은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부터 비정규직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매년 20만 명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는 전월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국민들이 높은 건강보험료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엉터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건강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사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에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처럼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도, 새정치연합처럼 부자감세만 철회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자감세 철회로 얻는 세금은 연 20조, 현재 매년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도 빠듯합니다. 저소득층은 조금 내고 고소득층은 많이 내며, 복지에만 쓰이는 사회복지세가 정답입니다.

세월호와 핵발전소는 우리나라 안전지표의 시금석입니다. 세월호는 즉각 인양작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폐쇄되어야 합니다.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핵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대표성을 높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20% 삭감하고, 해외 출장 등 의원활동을 투명하게 개혁하겠습니다. 현재 5:1에 불과한 지역대표 대비 비례대표 비율을 2:1까지 늘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이 그간 제기한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밥 먹여주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