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심상정 후보, 노동자 경영참여를 위한 5대 공약
- ‘한국형 공동결정제도’ 도입 -
공약 1. 2017년까지 노동자 경영참여제 도입 및 이해관계자 경영참여제 확대
공약 1.1 민간기업에 독일식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확대
공약 1.2 공공기관에 프랑스식 이해관계자 공동결정제도 단계적 도입 및 확대
공약 1.3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적대적 M&A방어 및 기업부도 방지
공약 1.4 노동자 기업인수 기금 설립을 통한 장기적 경기침체 대비
공약 2. 산별교섭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지원 제도화
공약 3. 청와대 직속 사회경제전략대화 설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공약 4. 노조조직률 9.8%→20%, 협약적용률 50% 달성을 통한 노사간의 세력 균형 달성
공약 5. 하청기업, 영세업체, 소비자의 세력화를 통한 협상력 제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를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첫 공약을 발표합니다. 저는 출마선언을 하며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땀의 경제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공약은 이 두가지 약속의 가교를 잊는 ‘한국형 공동결정제도’ 도입입니다.
IMF 경제위기로 우리는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를 강압적으로 수입하였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주의’는 우리의 의식과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고,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기업 경영이 어려우면 정리해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면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용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위기입니다. 소득 양극화, 기업 양극화, 노동 양극화, 지역양극화와 같은 다종다기한 양극화가 벌어졌습니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자영업 푸어, 에듀 푸어 등 갖가지 ‘푸어’가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투기와 자산주도 경제는 가계부채 1,000조원의 가계위기를 잉태했습니다. 재벌의 시장지배력 확대로 재벌 하나가 흔들리면 국가경제 전제를 위태롭게 되는 시스템위기의 가능성을 잉태했습니다. ‘나 홀로’ 수출은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 속에 미래위기를 잉태했습니다.
2008년에 시작한 세계적 경기침체는 우리에게 담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그리고 노동권 존중이 바로 해답입니다. 월급쟁이, 구멍가게 아줌마, 중소기업 사장님도 걱정 없이 살게 해주라는 바람이 바로 해답입니다. 이제 자산주도, 재벌주도, 수출주도 경제를 소득주도, 중소기업주도, 내수 주도의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발은 재벌개혁입니다.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재별을 개혁해야 변화의 물꼬가 트입니다. 재벌독재를 무너트려야 경제민주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재벌총수 일가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노동자, 하청업자, 영세자영업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앉아야 경제민주화가 완성됩니다.
정치민주화도 참여보장이고 경제민주화도 참여보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는 ‘참여’를 위한 것입니다. 허황된 제도도 아닙니다. 독일에서 1950년대부터 ‘노사 공동결정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공동 결정제도를 성실히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도 좋은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독일이 남들보다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경제가 튼튼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노사공동결정제도 때문입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여 해고를 자제하면 숙련된 기술력을 유지하여, 경제가 좋을 때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여러 기업이 해고를 자제함으로서 노동자의 구매력이 유지되고 총수요가 뒷받침되어 웬만한 충격에도 버티는 강한 경제적 힘을 갖게 됩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가 걸리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극복하는 해답이 바로 노동자 경영참여에 있습니다. 대기업이 단기적 이윤을 위해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은행이 안전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하는 관행을 바꾸게 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아로 경영을 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는 경영에 참여함으로서 경영에 공동책임을 지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넘어 서서, 하청업체, 지역 주민, 소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청기업의 원청기업 경영 참여는 원하청 불공정거래의 해결의 길이 열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영참여는 생산자가 소비자를 존중하며 경영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경영참여는 기업이 지역의 환경문제, 고용문제에 대한 시각을 넓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2017년까지는 공동결정제를 정착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에 대한 노동자 추천권 도입에서 출발하여 독일식 감독이사 추천권 도입 등 다양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기업은 노사 공동결정보다는 이해당사자 공동결정제도가 바람직합니다. 공기업을 국민의 벗으로 자리메김하기 위해서, 프랑스 공기업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본받아 도입하겠습니다.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해관계자 경영참여를 민간기업에도 보편화시키겠습니다.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사주제도가 적대적 M&A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고, 기업이 도산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자 기업인수 기금’을 설치하여 장기적 경기침체에 따른 대규모 고용불안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듯이 집단적 공동결정은 기업차원만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업차원의 경제 민주화를 위해, 산별교섭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산별교섭은 동일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이해가 대기업에 전달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대임금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청와대 산하에 노사문제, 산업문제, 경제민주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사회경제전략대화”를 설치하겠습니다. 노·사·정, 학계, 시민단체, 하청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신 분들을 분과별로 모셔 직접대화를 벌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는 정책결정의 민주화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공동결정제도는 제도의 도입으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세력관계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권력을 가진 재벌의 힘을 약화시키고 노동자, 하청업체, 영세자영업자, 소비자의 힘을 강화시켜야 완성됩니다. 저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주체로 나서도록 세력화와 조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본연의 노동권 보장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개혁하여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집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조조직률이 9.8%에서 20% 정도로 오르게 하고, 단체협약 적용률도 50% 정도로 올려 OECD 최하 수준을 면하겠습니다. 하청기업, 영세자영업자, 소비자 등의 발언력 확대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이 재벌과 대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와 사회적 기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민주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의 일관되고 바른 시각, 그리고 강력한 추진의지에 의해 작은 발걸음이 디뎌집니다.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돌리면 오랜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좌절을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심상정은 경제민주화를 중단 없이 추진해 갈 유일한 후보라고 자임합니다. 재벌의 달콤한 유혹과 회유에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후보입니다. 재벌과 어떠한 이권도 결부되지 않은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복지병을 말할 때 복지확충을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세를 이야기할 때, 저는 증세를 주저 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성장을 이야기할 때 저는 경제민주화를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땀과 생명을 존중하는 한 길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은 시대적 대전환기입니다. 60년 보수정치에 의해 지배되어온 한국사회는 중대한 변화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 근본을 이루는 것은 땀이자 노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사 공동결정제도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입구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 경영참여로 한국 경제사회의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2012.10.24.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 상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