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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스웨덴 국가모델의 변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식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되며, 각 정당은 대안적 국가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미형 모델은 주주자본주의와 제조업의 취약성, 서비스산업 주도의 경제, 잔여적 복지체제,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사관계라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 정부도 IMF 외환위기 이후 영미형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측면이 강했으나 최근 지나친 비정규직 증가, 소득 양극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폐해가 나타나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안적 국가모델 구상에 골몰하고 있다. 이에 국가모델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Anxo and Niklasson (2009)에 기반하여 스웨덴의 국가모델 변천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모델은 영미형 모델, 중부유럽형 모델, 납유럽형 모델,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스웨덴은 이 중에서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을 대표하는 나라이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스웨덴 모델은 모두 세 국면을 맞으며 변화를 겪었다. 제1국면은 1950-1960년대 전통적 모델로 노사 총연합단체간의 임금결정과 연대임금정책, 수출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 완전고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평등주의와 탈상품화된 복지체제 국면이다. 제2국면은 경제위기를 맞은 1975년-1990년으로, 스웨덴 모델은 중앙교섭의 해체와 서비스산업의 확대, 완전고용의 실패, 연금개혁 등으로 위기를 맞는다. 제3국면은 1994년 이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로 전통적 스웨덴 모델의 회복 국면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실업률이 절반으로 줄고 무역수지 균형, 공공 재정 확충, 저물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통적인 스웨덴 모델은 제2국면에서 위기를 맞았으나 제3국면에서 회복됐다고 논의한다. 그러나, 전통적 모델과 제3국면의 스웨덴 모델이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며 변화된 측면도 간과하지 않는다. 즉, 1994년 이후 스웨덴 모델은 전통적 모델과 마찬가지로 물가억제 중심의 거시경제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귀환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산업기반은 수출 제조업에서 서비스 경제와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과거에 단체교섭은 노사단체 총연맹 수준에서 진행됐으나, 현대에는 수출산업 중심의 산별교섭으로 재조정되었다. 또한, 조세 및 연금개혁으로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스웨덴 모델을 고찰한 것으로, 그 이후 스웨덴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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