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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막무가내식 표준운임제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연장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막무가내식 표준운임제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안전운임제 연장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3년 2월 6일(월) 15: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여당은 막무가내식 표준운임제 밀어붙이기를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밝혔습니다.

멀쩡히 운영되던 안전운임제를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로 바꾸겠다는데 이유도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정부의 노조때리기 시범케이스로, 내말 안들으니 복수하겠다는 식으로 노동자의 안전, 도로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휘저어도 되는겁니까.

원희룡 장관은 표준임금을 통해 화물 기사들의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표준임금의 근거는 무엇인지, 타당성과 합리성은 있는지 등 아무런 책임있는 검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화주책임을 폐지하고 운송사 과태료 부과도 완화하는 등 최소한의 강제력도 없애는 마당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해도 이는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가 독선과 오만에서 빠져나와 즉각 화물노동자들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2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3년 2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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