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에도 안전운임제 연장 안하겠다는 정부,

구조개혁 핑계로 화주 대리인 자처 중단하라
 

-심상정, 국가가 국민을 이렇게 막 대해서는 안 돼
- 국회는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 개최해 화물자동차법 처리 해야
- 정부?여당은 화주 대리인 노릇 집어치우고 법안 처리 협조해야

* 아래는 12월 27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의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국가가 국민을 이렇듯 막 대할 수는 없습니다.

□ 벌써 몇 번째 말바꾸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28일 본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엿새만인 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은 없다. 제도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 고 말을 뒤집었습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할 때 정부?여당은 분명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를 논의” 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품목확대는 불가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만 수용가능하다고 하더니 화물연대가 지난 9일 두 번째 파업을 종료하자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라며 또 말을 바꿨습니다.

□ 이런 정부?여당의 무리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합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노동관이 절망스럽습니다. 뿌리깊은 노조혐오와 노동자를 볼모로 지지율을 올릴 생각만 하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가 화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민주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화주들의 대리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적대 정책은 노사와 노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둡니다.

□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요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생명줄입니다.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마련된 안전판입니다.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당장 화물 기사님들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하로 반토막 날뿐더러 도로 위의 안전도 위태로워집니다.

□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여당의 말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앞세우며, 안전운임제 연장을 방해하는 정부?여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번 기회에 화물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고, 시장에서의 협상력을 악화시켜서 화주들의 이익을 챙겨주려는 의도는 아닙니까? 노사가 합의하여 운영해 온 안전운임제를 왜 정부가 나서서 없애려고 합니까? 정부?여당은 화주 대리인 노릇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 화물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은 제기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조개혁을 논하기 전에 안전운임제 연장이 먼저입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던 화물노동자들입니다. 당장 목마른 시민이 마실 물바가지를 걷어차면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계속 말을 바꿔온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여당의 화물산업 구조개혁 의지가 진정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여당의 말을 믿고 기다렸고, 정부?여당의 말을 믿고 파업을 종료했습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벌써 16일째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국회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및 양당 대표에게 요청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개최 예정인 법사위에서 안전운임제 법안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주십시오.

(참고1) 안전운임제 도입 전후 화물노동자 임금 현황 비교

- 비교시기 : 도입 전 2019년, 도입 후 2021년

(참고2)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 참 무책임합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뱉은 말을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예산안 처리와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법안 처리에 합의한 지 나흘 만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침도 화물연대 핑계를 대며 취소하더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과의 약속은 일단 내뱉고 나중에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는 종잇장인가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정치를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 참 무능력합니다. 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하며 대신 과적과 장시간 운행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가 바로 과적과 장시간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주기업들도 입을 모아 제도 시행 이후 과적이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정부 산하 기관인 교통연구원이 제도 시행 이후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적과 장시간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없애면서, 어떻게 과적과 장시간노동을 해결한다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제도의 취지도 모르면서 기업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안 돼’만을 외치는 국민의힘,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더니 급작스러운 안전운임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제도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안전운임의 효과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제도 일몰을 코앞에 두고 무엇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 구성 역시 문제입니다. 그동안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에 제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화주기업 단체는 초대하고, 안전운임을 지지하는 영세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은 배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구성입니다. 화물연대는 시간끌기, 명분쌓기 의도가 투명하게 보이는 졸속 간담회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 물류산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혁파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공언이 진심이라면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한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여당의 진심은 화물연대 탄압을 발판 삼아 지지율을 높여보려는 심산이라고, 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은 대기업화주를 위해 화물노동자 착취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여당은 지금까지 화주대기업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눈감아주고 화물운송시장을 방치하면서 물류산업을 망가뜨려 온 주범입니다. 그랬던 정부여당이 이제는 없던 법을 만들어 화물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던 법은 없애 기업의 노동자 착취를 지원하며 본격적으로 산업을 망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우리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동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본과 정부?여당에 맞서 단호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