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긴급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및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무엇이 문제인가?' 인사말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13: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공격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국정과제를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노동조합을 적대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물연대에 대한 강제 업무개시명령,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담긴 경영계의 소원수리 과제 등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원하청 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노조법 개정은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자율을 존중한다면서 노동조합을 패싱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반노동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간의 노동운동의 성과를 무너뜨릴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방어적인 비판에만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노동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듬고 시민들에게 제시해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에 담긴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노란봉투법부터 코로나를 겪으며 제기된 일하는 시민법까지 크고작은 사안들이 제대로 논의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준 양대 노총에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양대 노총과 힘껏 연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눠주실 의견들은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정의당의 노동정책, 노동정치에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동법과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