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RA’ 법제정을 서둘러 추진합시다

• 세계는 IRA 전쟁 중인데, 정부여당은 시대착오적 대기업 감세에 급급

• 세계 경제의 관건은 기후경제...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대적 투자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판을 바꿔야
• 미국 법인세 최저세율 15%로 상향, EU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 일종 연대기여금 부과결정 통해 기후경제 재원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어

• 미국의 IRA, 유럽의 바이 유러피안법 등 한국형 IRA 법제정 통큰 전략 서둘러야

2023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국회는 법인세를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감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실은 "높은 법인세로는 글로벌 경쟁 불가"하다며 법인세 인하의 조속한 처리를 독려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대표하는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은 법인세를 무차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내년 정부의 중점과제는 경기침체로 확대될 취약계층에 대한 케어일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국의 IRA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호주의 목적의 제도라고 짚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청할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자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IRA 전쟁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 대기업 감세대신 한국판 IRA 같은 통큰 전략을 서둘렀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IRA는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발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기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EU는 미국의 IRA가 유럽 기업의 탈 유럽을 조장해서 일자리를 축소시키며 재생에너지라는 미래성장동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바이유러피안법(유럽생산품구매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IRA 시행 이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엘지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온 등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국내 대기업들도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도 막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해야 할 기업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IRA을 바라보는 우리 정치권의 인식은 매우 협소하고 근시안적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미국의 세액공제 불이익을 받는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고작 총 11,000대에 770억을 지원할 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제조업의 해외 유출을 막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IRA에 필요한 재원 중 2,220억 달러를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높여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EU도 화석연료 기업에 횡재세의 일종인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기후위기 대응 기업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에 쓰겠다는 겁니다.

국제 흐름이 이러한데 고작 법인세 인하라는 낡은 수단을 통해 해외 기업들을 불러 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인식 밖에 안되는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가속화될 경기침체를 헤쳐나갈 수 있을 지를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를 똑바로 인식 해야 합니다. 세계는 기후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세금 제대로 걷어 재생에너지 성장동력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경기침체와 치열한 국제 경쟁의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한국형 IRA’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