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 거대 양당 합의에 의해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수법안에 대해 반대 토론 해 주신 것처럼
잘못된 법안을 가지고 만들어 진 예산이, 제대로 된 예산일 수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과정이 더욱 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헌법이 정해 놓은 시기도 지나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네 번의 마지노선도 지나면서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저를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 뿐만 아니라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들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잘못된 절차로 제대로 된 예산안 내용이 만들어질 리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야가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다가오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켜낼 방안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법인세 인하율과,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정부안에서 줄줄이 삭감된 민생 복지예산은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고, 결국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성되어야 할 예산은 미비한 상태로 방치됐습니다.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7조 원 중 11%만 되살렸고,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절반만 복구했습니다.
삭감된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 예산 전체 2조 8천억 원 중 극히 일부만 증액했습니다.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은 늘려주고,
막상 가장 고통받을 수 밖에 없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여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최선인지, 이 정도 합의를 위해서 헌법까지 어겨가며
그렇게 시간을 끈 것인지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고용불안·고용위기 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과 장애인, 영유아, 청년과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경제위기 앞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경제위기 앞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에는 너무 미흡한 예산안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에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문제제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달 가까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오늘의 위기를 초래한 제1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예산안 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로지 용산의 대통령실만 바라보며, 국회를 ‘통법부’로 만든 국민의힘 에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눈치를 보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비어천가를 부른다”, “통법부를 자처한다”, “삼권분립을 내팽개친다”
라는 등, 온갖 공격을 퍼부었던 당사자입니다.
용산의 눈치만 보고 달려 온 지난 한 달이 진정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을 등지고 만들어진 예산안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부여당으로서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와 싸우는 척했지만, 결국 부자감세에 동조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 통치 예산을 막겠다 했지만, 예산항목을 살려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기에 협조하는 꼴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싸워오신 겁니까. 그렇게 강조하던 국민감세는 어디로 갔으며,
서민과 민생을 최우선 하겠다던 약속은 예산안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부자감세만 가득하고 민생예산 줄줄이 삭감된 예산안을 두고
국민 앞에 뭐라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169석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득권 양당의 밀실합의 속에서 약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같은 의제들은 완전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처리하는 예산안이 코로나위기와 기후위기, 경제위기 앞에 진정 우리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겸허히 돌아볼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