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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문] 배진교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 된다!'



- 일시 : 2022년 12월 1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 플랫폼 독점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 중 하나가 ‘플랫폼 독점’ 문제였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곧 건전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플랫폼의 독점화는 골목상권 침해, 과다한 수수료, 리뷰 조작, 정보독점, 알고리즘 조작, 차별행위 등 이미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고, 주요 이슈로 언론에 오르내린 것도 수차례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거래에 있어 갑을 관계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을 발의했고, 허위리뷰, 악성리뷰로부터 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얼마 전 플랫폼 독점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세 법안 모두 아직까지 상임위 문턱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플랫폼 독점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기도 하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월드컵 16강에 오른 대표선수단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문구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저도 한번 새겨봅니다.

 

앞으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년 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토론회를 앞으로도 몇 번 더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몇 번 더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마칠 때까지, 마치고 나서도 정의당 차원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플랫폼 독점 규제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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