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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상정 거부 관련 메시지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아예 상임위 논의마저도 틀어막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최소한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찬반 토론이라도 갖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 불법 파업 조장 등 온갖 반론만 펼치고 막상 법안소위에 상정해 토론하자는 요청은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하자면서 경기장은 못 들어가겠다고 버티는 꼴입니다.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당명은 바뀌었어도 정신은 이어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때의 다짐이 아직 유효하다면, 노동자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토론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에게 촉구합니다. 반대할 때 반대하더라도 최소한 토론 기회마저 뺏지는 마십시오. 토론과 설득의 시간을 열 수 있도록 법안소위 상정에 찬성해주십시오. 
만일 다음 주 30일 법안소위까지도 상정에 반대한다면, 정의당은 야당 의원들과의 공조를 통해서라도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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