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시군구별(행정구역별) 학생 28명 이상 학급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다. 올해 2022년 4월 1일 기준 교육통계다.

(초중고)

강남구는 초중고등학교 2천 280학급 중에서 1천 1학급이 과밀로, 43.9%의 비율이다. 다음은 서초구, 양천구, 광진구 순이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많다. 2천 371학급 중에서 1천 140학급으로 48.1%다. 하남시 45.6%, 용인시 45.5%, 화성시 45.4%가 뒤를 잇는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도 과밀학급 많다.

충청남도는 천안시가 40.5%로 과밀학급 가장 많고, 아산시와 계룡시가 다음이다. 경상남도는 거제시, 양산시, 김해시 순이다.

(중학교)

과밀학급은 특히 중학교에서 상당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72.6%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초구와 양천구 순이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연수구로 68.8%다. 남동구와 미추홀구는 각각 65.6%와 59.2%다.

경기도는 오산시 92.6%, 용인시 86.0%, 화성시 85.9% 등으로 상당수 중학교 교실이 과밀이다. 강원도는 춘천시 66.8%, 속초시 63.3%, 강릉시 53.0%다.

충청남도는 계룡시가 80.6%로 가장 많고, 천안시 78.5%와 아산시 72.9%가 그 뒤를 잇는다. 전라북도는 군산시 62.5%와 전주시 57.6%이고, 전라남도는 목포시 66.3%, 여수시 63.7%, 순천시 58.2%, 광양시 54.3% 순이다.

경상남도에서는 77.1%의 거제시가 가장 많다. 다음은 김해시 65.3%, 양산시 62.2%, 창원시 48.7%다. 제주도에서 제주시 중학교는 과밀학급 61.6%다.

세종시는 과밀학급 없다. 전국 52개 시군구가 그렇다.

전국에서 초중고 과밀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김포시다. 48.1%로 두 학급 중 하나는 콩나물교실이다. 경기 하남시와 용인시 등이 뒤를 잇는다.

초등학교는 서울 강남구가 37.7%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서울 서초구와 경기 하남시 등이다.

중학교는 92.6%의 경기 오산시가 가장 많다. 243학급 중에서 225학급으로, 대부분의 교실이다. 용인시와 화성시 등이 뒤를 잇는다. 고등학교는 경남 양산시가 82.6%로 가장 많다. 다음은 충남 아산시와 경기 화성시 등이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 감소하고 있지만, 3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함께 있다. 도시의 구도심은 통폐합으로 학교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으며, 농산어촌은 하나 남은 학교의 소멸과 지역소멸이 걱정이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은 입주해도 행여 콩나물교실일까 근심이다. 여러모로 불균형하다.

한반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4만 4,764곳으로, 초중고 전체 학급의 18.9%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9%, 중학교 40.9%, 고등학교 18.1%로 중학교 교실에 가장 많다. 인지 정서 신체 등 모든 면에서 급격히 변화하고 발달하는 시기인데, 과밀학급이 더 많다.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21.5%, 과학고 0%, 외고 1.5%, 국제고 0.7%, 특성화고 1.0%, 자사고 73.6%다. 다른 유형에 비해 일반고가 많다.

시도 중에서는 경기가 30.9%로 가장 많다. 다음은 제주 29.8%, 충남 24.6%, 인천 21.3% 순이다. 세종이 가장 양호하다.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학생 20명 이하 학급은 일반고 19.8%와 과학고 91.2%로 일반고가 불리하다. 초등학교는 31.3%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5.0%와 29.9%다. 시도별로는 경기 13.7%, 서울 29.7%, 전남 47.9%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맞춤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필수다”라며, “한반 20명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투자 필요하다. 이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쪼개기는 악재”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과밀해소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말의 중앙투자심사 결과는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황금돼지띠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여 과밀의 형태가 변할 수 있다.

붙임 1. 시군구별 과밀학급 현황
       2. 시도별 학급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