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과밀학급 40.9%
일반고 21.5%, 과학고 0%.. 경기 초중고 30.9%
꾸준한 재정투자와 중장기 계획 필요

중학교에서 10개 학급 중 4곳은 과밀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2022년 초중고 학생수별 학급 현황 등 자료를 받았다. 학생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4만 4,764학급으로, 초중고 전체 학급의 18.9%다. 약 5개 학급 중 하나는 콩나물교실이다.

* 교육통계 기반(분교 포함)                    ** 과밀학급 : 학생 28명 이상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9.9%, 중학교 40.9%, 고등학교 18.1%다. 과밀은 중학교 교실에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유형별은 일반고 21.5%, 과학고 0%, 외고 1.5%, 국제고 0.7%, 특성화고 1.0%, 자사고 73.6%다. 과학고 및 외고 등은 콩나물교실 없는 반면, 일반고는 다섯 곳 중 하나 꼴이다. 일반고가 다른 유형에 비해 과밀학급 많은 셈이다.

시도 중에서는 경기가 30.9%로 과밀학급이 가장 많다. 다음은 제주 29.8%, 충남 24.6%, 인천 21.3% 순이다. 가장 양호한 여건은 세종이다.

학교급과 시도를 교차해서 살피면, 수도권 중학교가 두드러진다. 1만 2,918학급이 과밀로, 51.3%에 달한다. 수도권 중학생들은 두 학급 중 하나 꼴로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는 67.1%, 인천은 54.4%다.

의미있는 지점도 있다. 과밀학급은 작년보다 감소했다. 초등학교 5,855곳, 중학교 2,335곳, 고등학교 1,096곳 등 총 9,286학급 해소되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좋아졌다. 초중고 전체적으로 23.2%였던 과밀학급 비율은 올해 18.9%로 4.3% 포인트 감소했다.

* 교육통계 기반(분교 포함)                      ** 교육부 자료 재구성

과밀학교 역시 호전되었다. 과밀학급이 하나라도 있는 ‘과밀학교’는 작년 4,355교에서 올해 3,846교로 감소했다. 줄어든 폭은 초등학교 300교, 중학교 64교, 고등학교 145교다. 초중고 과밀학교 비율은 37.0%에서 32.6%로 감소했다.

* 교육통계 기반(분교 제외)                  ** 교육부 자료 재구성

과밀학급 및 과밀학교의 감소는 교육당국 정책의 결과다. 학생수 감소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 정부가 작년 2021년부터 추진하였던 정책의 효과로 보인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한창 시행 중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노력으로 콩나물교실이 해소되고 있어 의미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과밀학급은 여전히 많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학급당 20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학고는 20명 이하 학급이 90% 넘는데, 일반고와 중학교는 반의 반도 안된다”며, “과밀학급 해소 뿐만 아니라 과학고 같은 여건을 추구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해법 중 하나인 학교 신설만 해도 3~4년 소요된다.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투자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학생 20명 이하 학급은 일반고 19.8%와 과학고 91.2%로 차이가 상당하다. 일반고가 불리하다. 초등학교는 31.3%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5.0%와 29.9%다. 한반 20명 골자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는 심의에 소홀하다.

올해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16.7명,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25.0명, 고등학교 22.6명이다. 일반고와 과학고는 각각 23.7명과 16.4명으로,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1.5배 가량 비좁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치원은 제주와 대구가 가장 비좁고, 초등학교는 경기와 대구가 그런 상황이다. 중학교는 경기와 인천, 고등학교는 제주와 경기, 일반고는 제주와 충남이 과제를 안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을수록 교사의 챙겨주기와 맞춤교육 등에서 불리하다. 재정당국과 여당의 교부금 축소는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방치하면서 의식적인 접근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구도심은 학교 문을 닫고 개발지역은 콩나물교실일 가능성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중장기 과밀해소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2027년 5개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