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예산, 다른 위원회 1/5
내년 예산안 88.91억원.. 예산 조직 정원 적어
“윤석열 정부의 교육 홀대, 씁쓸하다”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안이 다른 유사 위원회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백년대계를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내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인건비 29억 53백만원, 기본경비 23억 35백만원, 운영지원 36억 3백만원 등 총 88억 91백만원이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백년대계 수립하고 정권과 거리두기하면서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의 살림 규모다.

다른 유사한 위원회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는 88억 91백만원으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 방송통신위원회 493억 23백만원의 18.0%에 불과하다. 유사한 법적 지위이지만 예산은 1/5에 미치지 못한다. 정원은 31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281명의 11.0% 수준이다. 조직 역시 국가교육위원회 3과, 방송통신위원회 3국 2관 18과 3팀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 해당 위원회 문의 및 업무계획 등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기금이 별도 있어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견주면 정원은 12.4%, 예산은 21.9%다.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비하면 정원 19.0%, 예산 15.2% 수준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조직, 정원, 예산 전반적으로 다른 유사한 위원회보다 적은 것이다.

법안 심의 단계의 추계와 비교해도 적다. 국회는 여러 법안 중 민주당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3국 13과 정원 104명으로 가정하면서 연평균 예산 규모를 152억 22백만원으로 산출했다. 추계에 비해 조직은 3국에서 3과로 축소되었고, 정원과 예산은 각각 1/3 및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 포함하여 국가교육위원 21명이고 전문위원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 들 정도로 조직 정원 예산이 적다”며, “이쯤 되면 푸대접이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으로, 심히 씁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인원은 파견받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조직은 정부 노력, 예산은 국회 증액이 요구된다”며, “제도 취지에 맞도록 정치권과 거리두기 하는 방향으로 위원 구성 등 법 개정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원 구성 중인 국가교육위원회는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붙임. 예산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