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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 [공모] [국민추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

 

 

(안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위원을 국민추천 받고자 합니다.
교육논리에 충실하며 전문지식과 경륜 풍부한 분이 계시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경과) 지난해 법 제정, 올해 시행령 마련, 올해 721일 시행일

(취지) 정권 바뀌면 교육정책 바뀌는 5년지소계는 곤란하며, 백년지대계에 걸맞게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

 

위상 :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

위원 : 21, 그 중 상임위원은 3(장관급 1, 차관급 2)

사무 :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유초중고 교육과정, 교육정책 조정 등

조직 : 사무처 두고 3국 예상

 

 비교섭단체 추천 1

(인원)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은 1비상임위원

  • 급여 없이 소정의 회의비(안건검토비 및 교통비 등 포함)

(자격)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를 갖춰야

 

유초중고 교원 10년 이상, 교육이나 관련 분야 대학교수 10년 이상,

교육이나 관련 분야 3급 공무원 이상,

다양한 분야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10년 이상,

학생?청년?학부모?지역주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그 밖의 전문가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 제2

(임기) 3, 한 차례 연임 가능

(결격사유) 공무원 못 하는 분, 선거 (예비)후보자, 정당의 당원은 곤란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7

(겸직금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분야 영리 업무 하는 분은 곤란하며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불가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

 

 국민추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위원회의 구성)

국회와 대통령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추천 또는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간) 202289() 822(), 2주일 동안

(추천인) 국민 누구나, 본인 추천 제외

(추천대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비상임

(보내주실 곳) 이메일 classidea2022@naver.com

서식 활용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주신 사항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후 절차

국민추천 2주일 예비 선정 공개검증 10 최종 선정 및 추천

선정위원회 심의 후 예비 선정 및 최종 선정 피추천인에게 개별 연락

 

 고려사항

(교육)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취지 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교육논리에 충실한 분을 추천할 예정

(고른 전문성)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등 고른 전문성 및 경륜을 고려

(추천 이후) 시대전환과 정의당은 거리두기위원의 자율성 보장


자세한 안내 및  신청 서류 서식은 첨부화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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