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국회브리핑

  • [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29일(수) 10:1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파행 관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대결정치로 하반기 국회 구성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양당은, 물가 폭등과 경기침체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총체적 경제위기를 경고하면서도, 정작 이 폭풍에 대응할 국회 구성은 뒷전이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보이콧에 시민들만 교통비, 식비를 아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당은 폭탄돌리기와 무익한 비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전반기 국회의 합의를 지키겠다면, 조건을 붙이지 말고 원 구성에 나서십시오. 사개특위 문제 등은 원 구성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시간에 타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을 원 구성의 조건으로 고집하는 것은 1당 다운 태도가 아니며, 국민의힘에게 명분만 주고 있을 뿐입니다.

협상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외 출국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말로는 국정을 발목 잡지 말라면서 사실은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예민한 시기 일방적 해외출국은 협상 지연은 물론 신뢰 훼손을 불러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회와의 협치의 공간을 극도로 축소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즉시 협상 진전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대결정치에 더 이상 시민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양당은 국회 파행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협상을 완료하십시오. 정의당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위기에 대응하는 민생 대책 수립과 정치 복원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로 대 웨이드 판결 후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로 대 웨이드’판결을 폐기하며 50년 가까이 지켜오고 발전시켜 왔던 미국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순식간에 퇴보시켰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여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실책일 뿐 아니라 한 사회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하며 쌓아 올린 여성인권 보장의 정치적, 문화적, 법적인 합의를 법의 이름으로 일거에 훼손한 충격적 사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계각층의 수많은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에 저항하며 이를 바로잡으려 애쓰는 모든 세계 시민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한국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임신중단 비범죄화에서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적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한발 내디뎌야 하는 순간이지만 3년째 허공에 발만 내민 채 멈춰있는 형국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린 지 3년 이상이 흘렀지만 대체입법은 발의만 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정부도 이러한 입법공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를 비롯해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 등이 제출한 법안은 저마다 내용이 달라 치열한 논쟁이 예견됩니다. 국회는 하루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최우선적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 그리고 성과 재생산을 위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임금 인상 자제 요청)

오늘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추경호 부총리는 경총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상승을 이야기 했지만, 다수 대기업 들은 이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임금인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하루 전 나온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은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갑을 홀쭉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야말로 추경호 부총리께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앞두고 사실상의 저임금 노동자 임금삭감 시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가상승에 대응하며 금리가 치솟는 지금, 실질임금마저 하락시킨다면 가계소득은 더욱 줄어들고 서민들은 원리금 상환하랴 입에 풀칠하랴 이미 졸라맨 허리띠를 더욱 강하게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가 상승기에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면, 코로나19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소비는 더욱 쪼그라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타가 되고, 기업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물가 상승을 빌미로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차단할 때가 아닙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누구보다 큰 피해를 보고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에 결정될 최저임금에 반드시 물가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강은미 의원

(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본질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한 달에 최대 92시간 근로시간이 한 주에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는 주 52시간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늘이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도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간 1,928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높습니다. 장시간 근로시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도입된 주 52시간제 원칙도 탄력·선택·간주·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특례업종 지정 등 온갖 예외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러한 예외가 있는데 다시 근로시간 유연화를 하겠다는 것은 예외를 다시 늘이겠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장시간근로를 만드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같은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지 않아도 긴 노동시간을 다시 늘이는 ‘개악’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근속, 연령 등 요소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내부 격차 확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을 도입한다면 중장년층 노동자의 임금은 하향평준화되고, 현재 직무·성과 평가의 한계로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연공급 임금체계의 폐해는 같은 기업 내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기업 범위를 넘은 초기업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이로 인한 “불평등”입니다. 기간제노동과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면서 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야 조명된 돌봄노동자들은 실제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현실을 아는건지, 알면서도 외면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와 연공급 폐지는 경영계의 계속되는 요구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이 말한 긴급과제는 노동의 긴급과제가 아니라, 경영계의 긴급과제였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정녕 노동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정의당은 노동자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이번 개악안에 분노합니다. 반드시 이를 분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서면)

( 최저임금 결정 관련 )

오늘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노동계는 1,180원 인상한 1만 340원, 경영계는 100원 인상한 9,2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계 측의 주장도 타당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는 경영계 측의 요구도 일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 거시경제 영향이나 경제주체간 이해 등은 당연히 검토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최저임금이 결론적으로 답해야 할 질문은 “월급과 애들 성적 빼고 다 오른다”는 우려가 팽배할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의지해 살아가는 시민의 삶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민생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조정 하나로 다 해결할 수도 없고 하려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올 여름 IMF 이후 처음으로 6% 이상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식비는 1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비상시기인 만큼 최소한 물가 상승에 준하는 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신속히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우선, ‘납품단가연동제’를 조속히 제도화하여 원자재 가격 폭등에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고통을 경감해야 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팬데믹 확산 시기처럼 민생위기 고용지원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번 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로 윤석열 정부의 실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정부가 아닌 종합적인 경제-민생위기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를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