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6월 22일 10: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이른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권고안은 정작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권 강화안’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이 수사권을 취득했고, 국가정보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앞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 정의당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31년만에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부활시켜 인사, 예산, 감찰·징계에 관여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은 구태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대로 인사, 예산, 감찰권까지 행안부 장관이 갖고 휘두르게 된다면, 이는 행안부가 밝힌 ‘정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넘어 ‘장악’으로까지 갈 위험성이 농후합니다.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대응은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민주적 관리?운영이여야 합니다.

현재 유명무실한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는 것과 함께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실현하는 게 그 첫걸음입니다.

또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란 말에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를 우회하는 꼼수 추진말고, 여야와 함께 진정한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에도 묻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경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경찰 역시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한 유지와 강화에만 급급했을 뿐, 정보경찰 개혁과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원인입니다.

이제라도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양손 가득 쥐게 된 권한은 내려놓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방안을 경찰청 스스로도 찾고 시민에게 보여주길 바랍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참 오랜만에 모두발언을 드립니다.

선거 중에도, 선거 이후에도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당의 일부로서 주어진 일에 매진했습니다.

선거 중에는 주장하기보다 묵묵히 일했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말하기보다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긴 침묵의 시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진 짧은 침묵의 시간은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 삶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의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반드시 목소리 내야 하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성역 없이 발언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요즘 중요한 경제 현안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적절치 않으니

이 자리에서는 고유가 민생대책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고유가 시대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한시바삐 덜어드려야 합니다.

우선,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유가 환급금 제도나 유가 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 복지 지원도 필요합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정유업계에

한시적으로 초과이득세를 부과하여

고유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서 말하는 유류세 인하는 그 효과가 역진적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 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류 소비량이 높은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전체적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합니다.

다시 강조 드립니다만, 그 효과가 무차별적이고 또 역진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여객·화물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에너지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타겟팅해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법 개정은 고사하고 하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나도록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공히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에 시달리는데

현안질의 한번 못하고 거의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요즘 말로 세비가 살살 녹고 있습니다.

양당이 공히 성추문으로 윤리위를 여시느라고

원구성을 못하시는 건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거대야당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의장을 맡으실 거라면

법사위원장은 전반기 합의를 존중해서 여당에 넘겨주시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를 깼기 때문에 무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스러운 일입니다.

6석 정의당도 민생현안을 위해서라면 선거제도 개혁으로 뒤통수치고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 의원님들과도 주저 없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입니다.

이제 당면한 선거도 끝났으니 힘겨루기 그만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좀 돌보시기 바랍니다.

양당의 무의미한 힘겨루기가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강은미 의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는 윤 정부 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노동시장 개악입니다.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외쳤던 MB정부의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미 용도폐기된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는 법인세·재산세·종부세를 인하하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2020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늘리고, 대표적 페널티 과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폐지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했습니다. 노동을 통해 얻는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을 깎아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은 더 퇴행했습니다. 힘들게 쟁취한 주52시간제가 이제 막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데, 노동 유연성 확대라는 과거의 단어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말이 근로시간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지 ‘주120시간 노동’을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과로로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도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재해 발생 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도 부족한데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를 완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인증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의 오른팔인 한동훈 ‘왕장관’이 있는 법무부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정의당은 이러한 시대 역행적이고 친기업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인 퇴행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유일한 원내 진보 정당으로써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도 전에 고유가와 고물가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경제를 돌보고,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내놓는 것입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낙수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조차 거부된 낙수효과를 여전히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과로로, 위험한 일터로 밀어넣는 윤 정부의 개악정책들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