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배진교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2년 6월 2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아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민간 자율규제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압도적인 데이터와 기술력, 자본으로 무장한 플랫폼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로 인해 승자독식의 독과점,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는 수많은 피해 당사자의 호소, 국민들의 지지로 ‘플랫폼 국감’으로 치러질 정도였습니다. 당시 플랫폼은 머리를 숙이며 ‘상생하겠다’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관련 문제들은 끊임없이 불거졌습니다.
불공정행위는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합니다.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선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혁신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독점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정무위에 올라와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정안」과 근본적으로 독점을 예방할 수 있는 「플랫폼 반독점법」까지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