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류호정 원내대변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왜곡 관련
"모르지 말아주세요."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왜곡했습니다. “살인죄 형량을 아무리 높여도 살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기업의 안전 의무를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시 원·하청 모든 주체에게 100% 책임을 부과하는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0.03, 미국 0.37, 일본 0.14, 한국 0.46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부탁합니다. “모르지 말아주세요.”
국민의힘은 지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겠다”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 기사를 하나라도 진지하게 읽었다면, 유가족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봤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닙니다. 재해 예방입니다. 신호수와 2인 1조 작업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작 벌금 몇 푼으로 절감해왔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숭숭 뚫린 구멍을 메워야 합니다.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바로 적용해야 하고, 대상에서 배제된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로사와 근골격계 질환 등을 적용에서 제외한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이별을 봤습니다. 동국제강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故 이동우 님의 유가족은 원청인 동국제강과 88일을 싸운 끝에 겨우,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업환경을 진작 개선했더라면, 법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하지 않았을 이별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무력화 시도를 막고,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7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류 호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