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화물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정의당 의원단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2년 6월 15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은주 원내대표

어젯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다섯 차례에 걸친 장시간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합의했습니다.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낸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님과 박재석 사무처장님,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큰 진전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하는 것은 사익에 의해 희생돼왔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시민 안전이라는 공익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에 놓인 화물노동자의 노동권과 시민 안전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이번 파업으로 얻은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비롯한 안전운임 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확대 논의 등 합의안의 이행마저 국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화물연대와의 논의를 통해 심상정 의원이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촉구합니다. 국회 원구성은 더 이상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당론과 법안을 갖고 논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안전운임위원회는 사실상 단체교섭 창구로 기능해왔습니다. 노사교섭을 사적 갈등의 영역으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옮겨 와야 합니다. 국회의 책임은 단순히 합의안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더 진전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심상정 의원

우리 화물연대 본부장님, 또 조합원 여러분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회는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인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한 투쟁은 늘 국회에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늘 국민적 동의를 구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입법 성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의 책임은 최소한 여러분의 투쟁으로 얻은 국민적 동의 수준만큼의 제도는 관철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도 정의당이 유가족과 함께 단식농성도 하고, 또 시민사회계, 노동계 다 힘을 모았지만 결국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부터 지금까지 싸워온 과정보다 더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정의당이 적은 의석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부족한 의석수는 우리 화물노동자 여러분과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메꿔가면서 반드시 안전운임제 유지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이뤄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권 여당 이준석 대표가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3년 더 연장하면 6년 동안 하는 겁니다. 6년이나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이라면 사실상 상시화되어야 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여러분의 투쟁과정을 통해 ‘안전운임제’가 국민들 속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하는 데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벌써 적용 범위 확대에 있어서 각 당마다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생색내기 수준에서 부분적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제가 관련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안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성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운임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제도인 만큼 동일한 조건에 있는 화물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의 투쟁을 통해서 공론화되고 국민적 동의를 얻은 수준 만큼 제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강은미 의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용기내시고 투쟁해주신 화물연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투쟁은 아마 시작하고 결의하기가 정말 어려웠을텐데 용기내서 결의해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중재법이 통과된 이후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면에서 안전운임제는 이미 시민들께 필요하고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인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음에는 강력대응을 주장하고, 일부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협상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국회의 역할이지만 여전히 동지들이 바깥에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해주셔야 국회에서도 힘있게, 범위도 더 확대되고, 제도가 한시적이 아니라 일몰제 자체가 폐지되는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으로서 힘있게 여러분과 연대해서 제도들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투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