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2년 6월 14일 오후 7시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앞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중인데, 정부는 강경대응만 외칠 뿐 제대로 된 협상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입니다. 이것은 화물차주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문제임과 함께 도로 위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계속 ‘나라경제가 힘들다’고만 주장하며, 고유가 상황 속에서 유류비 부담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화물기사들의 모습에는 눈감고, 올해로 끝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귀 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 전부터 “화물연대의 파업은 운송료 인상이 주목적이며, 집단행동의 부당성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를 하겠다고 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전에 골몰했습니다. 파업 이후에는 협상보다는 파업 참여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총파업이고, 국가 경제의 한 축이 달린 중대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주말동안 언론에 보여지는 대통령의 행보는 극장과 빵집 나들이뿐입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박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8일째야 현장을 찾은 국토부 장관은 해결을 위한 소통이 아닌 법적조치만 언급하며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는 안중에 없이, 국가 경제만 운운하며 파업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 정부는 불법 운운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안전운임제는 운송업의 최저임금제임과 동시에 도로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책임질 제도입니다.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