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립유치원 문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달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4년 동안 확충한 국공립유치원 학급은 도합 3천 382학급이다. 목표했던 2천 600학급 이상을 훌쩍 넘었다.

2018~2021년 국공립유치원 확충 실적

* 교육부 자료, 각년도 교육통계 기준  
** 국공립은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포함(이하 같음)

취원율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2021년까지 40% 조기달성을 추진했지만, 31.0%에 그쳤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아는 2021년 10월 1일 현재, 18만 3천 792명이다.

시도 중에서는 세종 98.0%, 제주 57.9%, 충북 53.2%, 전남 51.7%로 취원율 높았다. 취원율 낮은 곳은 대구 21.5%, 부산 20.8%, 광주 20.3%, 대전 19.3%였다. 다만, 기저효과가 있는 만큼 2018년 취원율, 그동안의 증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난 4년 동안 국공립 취원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울산 9.0%p, 제주 8.7%p, 경기 7.6%p, 서울 6.7%p였다.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 교육부 자료 재구성(증감은 산출)          
** 2018년은 4월 기준, 2021년 10월 기준

전체적으로 학급은 정부 목표를 초과했으나 취원율은 미달했다. 사립유치원 문제 이후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공영형과 매입형 등을 도모했으나, 학급은 증가한 반면 원아는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2021년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충원율

* 2021년 하반기 교육통계(10월 1일 기준)

충원율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전국 충원율은 71.4%다. 빈 자리가 10개 중 3개 정도다. 시도별은 세종 88.6%, 제주 83.1%, 부산 79.9%, 울산 77.5%로 충원율 높다. 낮은 곳은 경기 68.0%, 전남 65.4%, 강원 63.6%, 경북 62.6%다.

충원율은 정원 대비 원아(현원) 비율이다. 가령 10명 정원인데 원아 7명이면 70% 충원율이다. 취원율은 전체 원아 중 비율이다. 국공립에 30명 다니고 사립에 70명 다닐 경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다.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취원율, 그리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충원율은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공립유치원 보내기보다 가정양육을 선호한 것일 수 있고, 신설의 경우 완성년도 이전이라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아수 감소나 국공립유치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정상등원 했을 때 취원율 좋아지면 코로나19 영향력으로, 취원율 좋아지지 않으면 다른 데 원인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사립유치원 문제 이후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한 해 일찍 달성하겠다고 했다”고 운을 뗀 뒤, “공언했던 2021년이 지났지만 취원율은 31%로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취원율 미달의 실태와 원인 분석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기 바란다”며,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정부가 약속했던 많은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여러 과제들을 담고 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안착, 감사 정보 공개, 유치원회계 부정사용시 처벌 등은 진척 있었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투명성 제고는 이룬 셈이다.

반면 공영형 유치원은 중단되었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시작 못했으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2021년까지 2천 600학급 이상 확충하여 취원율 40% 달성은 미완의 과제가 되었다. 유치원 체제 혁신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