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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돌봄 희망 학부모 48.38%.. 초1 73.34%

돌봄 희망 학부모 48.38%.. 초1 73.34%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로 제공<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종일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한 학부모48.38%였다. 지난 조사보다 3.17%p 증가했다. 2020년 40.97%에서 2021년 45.21%에 이어 2022년 48.38%계속 증가세다. 21년 조사까지는 돌봄 필요성을 물었고, 22년 조사는 이용 희망을 물었다. 


돌봄 이용 희망은 자녀가 저학년일수록 많았다. 올해 신입생(초1) 자녀를 둔 학부모는 73.34%, 초 2학년(조사 시점 초1)은 62.41%, 초 3학년 52.25%였다. 저학년 학부모 상당수가 돌봄을 희망한 것이다. 초4, 초5, 초6의 고학년은 각각 38.68%, 28.14%, 20.48%였다. 

돌봄 필요 시간(중복응답)은 △수업 끝난 후부터 오후 5시까지가 68.6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오후 5~6시 13.88%, △오전 7시부터 수업 전까지 8.22%, △오후 6~7시 7.48%, △오후 7~9시 1.76% 순이다. 오후 5시까지가 많은 가운데, 그 이후 6시나 7시까지 원하는 학부모도 많은 것이다. 

학년에 따라 필요 시간은 조금씩 달랐다. 저학년은 아침 시간대가, 고학년은 저녁시간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오전 7시부터 수업 전까지신입생이 9.01%였고, 6학년은 5.35%였다. 반면 저녁시간대인 오후 6~7시6학년이 10.44%로 많았고, 신입생은 7.36%였다. 

돌봄 필요 시간 문항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은 오후 5~7시였는데, 5~6시와 6~7시로 한 시간씩 나눠 물었다.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희망하는 돌봄 유형(중복응답)은 초등돌봄교실이 56.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0.99%의 학교돌봄터였다. 도합 77.16%학교라는 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학년에 따라서는 저학년일수록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 고학년일수록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시선 향했다. 학년에 따른 자녀 양육이나 교육의 패턴으로 풀이된다. 

이 문항은 학교돌봄터를 추가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을 반영한 것이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학교돌봄터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문항을 새로 만든 것도 있다. “귀하의 자녀는 온종일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학부모는 29.84%였다. 돌봄 이용한 적 있다는 학부모(29.84%)돌봄 희망한다는 학부모(48.38%)괴리가 있었다. 돌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용한 돌봄 유형을 물었더니 초등돌봄교실이 85.57%로 가장 많았다. 이용한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 ‘매우 만족’과 ‘만족’ 합쳐서 긍정 답변이 85.83%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장혜영 의장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이용 희망한다는 학부모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 저출생, 돌봄 격차, 코로나 등으로 촘촘한 돌봄안전망에 대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요구가 상당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돌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돌봄의 확충은 기본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돌봄, 학부모가 마음놓을 수 있는 질좋은 돌봄, 학생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따뜻한 돌봄 시스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지난해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돌봄 수요를 파악하여 인프라 확충 및 돌봄계획 수립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모바일 설문조사이며, 예비취학아동의 학부모와 초등학교 1~5학년 학부모가 응답했다. 응답자는 67만명이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9일의 교육공약 발표에서 “국가책임 아동돌봄정책을 수립하고 방과후 돌봄 지원을 법제화하겠다”며, “학교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인접 공공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 지원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책임 아동돌봄 정책 수립
   - 유아 및 초등교육 단계 방과후 돌봄 지원을 사회적 책임으로 법제화
   - 일자리정책, 출산정책, 아동복지 정책 연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돌봄 전담기구 설치 : 중앙과 지역에 설치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돌봄시설 운영
   - 학교 돌봄교실 확충, 인접 공공기관 최대 활용
   - 마을주민 대상 방과후 돌봄학교장 공모

돌봄인력 확충, 노동권 보장 및 전문성 신장
   - 돌봄 전담사 전일제 확대, 전문성 향상 연수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까지
   - 놀이활동 및 체험활동 늘리고, 관련 인력 충원
   - 실내외 놀이공간 및 체험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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