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코로나 영웅들의 질문에 답한다" 보건의료정책 대선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19일 10:00
장소: 보건의료노동조합 생명홀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보건의료 조합원 여러분 먼저 지난 2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코로나 장벽을 떠받치면서 정말 눈물겨운 헌신을 해 오신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제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갔을 때 하루종일 더위와 과로에 쏟은 땀이 신발에 찰랑거릴 정도라며 흐느꼈던 간호사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함이 없는 교대 근무를 강요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리고 간호사님 절반이 1년 만에 그만둔다는 것도, 또 열 분 중에 일곱 분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퇴사하면 남아 있는 동료들께서 더 큰 어려움으로 가중되는 이런 악순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근로조건 개선 없이는 여러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한다면 방역의 최전선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함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 와서 우리 당도 비상하게 보건의료노조 여러분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또 국회 안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만 카운트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정치권이 너무나 원망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나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서 환자와 대한민국의 모든 생명이 행복한 그런 사회 만들려고 힘써 왔습니다. 제가 진보정당을 시작한 이래 한 번도 잊지 않은 꿈입니다. 때로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 보건의료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과 두 손 굳게 잡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제안, 의료 불평등 해소와 정의로운 건강 사회로 전환을 위한 이 공약도 가장 앞장서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하고 책임 있게 정치가 받아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에서 제안하신 정책 요구안 대부분은 그동안 정의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당 그 어느 후보보다 가장 책임 있게 믿음직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행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10%도 안 되는 공공기관이 80%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담당하던 취약계층 환자들 그리고 지역에서 더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필수 의료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심상정은 첫째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것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70개 중진료권마다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 인력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둘째 신노동법을 만들어서 노동자를 모든 일하는 시민으로 확대하고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저 심상정에게 여러분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신다면 새로운 정부 구성 5년 내에 추진할 주4일 로드맵 시범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셋째 심상정 케어를 통해 병원비 완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질병, 어떤 치료에도 1년에 총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해서 의료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기필코 승리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 의료 불평등해소, 정의로운 건강 대전한 사회를 이뤄내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좋으신 정책 제안 주시면 이번 공약에 반영하고 대선을 넘어서 정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실현시킬 과제로 담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