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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메시지

  •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와의 녹색 기후 대담 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와의 녹색 기후 대담 발언


일시: 2022년 1월 18일 (화) 10:00
장소: 주한독일 대사관저


심상정 후보 독일대사관 방문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독일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것”
미하엘 대사 “한국 세계 10대 경제규모,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한 책임 져야”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의 독일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오늘 독일대사관을 방문하여 미하엘 라이펜슈툴 독일대사를 만났다.

독일은 메르켈 정부부터 탄소중립을 2045년까지 달성하겠다며 목표를 높였고 신호등 연정을 구성한 새 정부는 목표를 더 상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국과 독일은 수출중심,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산업을 구성하고 있어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서로 배울 점이 많은 국가로 주요하게 거론된다.

먼저 심상정 후보는 독일도 제조업 비중이 크고 탄소중심산업 비중이 높은 상황인데 독일 기업의 저항이 있지 않은지,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에 따른 정부의 뒷받침 사례들을 질문했다. 미하일 대사는 “전환은 기업에게 큰 도전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의 지원사례를 세 가지 소개했다.

수소에 대해 국가가 연구기금을 지원하고, 최대전력사용 타임에도 전력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할 것, 친환경 생산 기업에 대한 세금 경감 방안이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심 후보는 무엇보다 탈핵과정에서 독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물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원전이냐, 탈원전이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상황은 의외로 분명하고 간결했다.

미하엘 라이펜슈툴 대사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로 독일에서 탈핵은 논쟁적인 주제는 아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항상 옳은 길이다. 맞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다수이다”라고 답했다. 대사는 덧붙이며 오히려 핵폐기물 처분방안과 최종처분장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한 관심거리라고 답했다.

미하엘 대사는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 이내 재생에너지가 메인에너지가 되어야 하고 그 과도기적 과정에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스를 쓰던 원자력을 더 쓰던 그것은 각국의 결정에 다른 문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1.5도 목표를 정말 달성을 하려면 가능한 빨리 탈석탄은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정부는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는 그린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 기술, 브리지 테크놀로지의 개념으로써 그린(에너지)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며 독일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기조와 에너지 정책 방향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후 위기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구적인 연대와 협력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며 “오늘 주신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기후 위기 극복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미하엘 대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는 이제 연대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한국이 이제 10대 경제 규모 순위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하게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과 한국 국민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50년 만에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35년 만에 이렇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한 그런 국민이기 때문에 뭔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따뜻한 연대의 인사로 화답했다.


2022년 1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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