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광산진폐권익연대 간담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 피해자에 대해 전면 재심사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오늘(17일) 오후 국회 에서 정의당 강원도당과 광산진폐권익연대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엉터리 진폐장해 판정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서 자체 조사한 진폐장해등급 판정 피해자는 무려 67명에 달한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증 장애에 해당하는 병형 진단을 받고도,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회의에서는 무장해를 뜻하는 의증 판정을 받아 피해를 입고 있다. 진폐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 진료와 진폐기초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본인이 직접 사비를 들여 치료받고 있다.

특히 강은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로 진폐심사회의는 2020년 총 50회의 심사를 했는데, 하루 중 단 몇 시간 동안 170건이 넘게 심사한 날이 25회나 되었다. 병원에서는 2박 3일 정밀검진을 하고 대면 검사로 소견서를 작성하는데, 심사 회의는 짧게 서류심사만 거칠 뿐이다. 그런데 같은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의 소견서조차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니 진폐 피해자들이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세진 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은 “강원도에서 단식투쟁을 할 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강은미 의원이 와서 손 잡아줘서 고맙다”며, “엉터리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고, 12년째 한 푼도 인상되지 않은 진폐 진단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원수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장은 “엉터리 판정으로 인해 진폐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 피해자들은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의당과 강은미 의원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폐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진폐 판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해야 한다. 또한 광산 업무를 통해 진폐증을 얻게 된 피해들이 제대로 산재 피해를 인정받고 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한국은 직업병 인정에 인색하다. 해외 사례와 같이 산재 등 직업병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산재 기금은 산재를 지원하는데 쓰여야 한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