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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공공의료 강화 - 공공임상교수제도 정책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12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지역기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와 의료여건 조성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정책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이어지는 동안,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엄청난 하중을 감당해왔습니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이전 감염병 유행에도 그러했지만, 코로나 2년은 차원이 다른 인내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처를 잘했다면, 최고의 공로는 마땅히 공공의료 종사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효과는 물론, 척박한 현실까지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면,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그중에서도 지역 공공의료 현장에서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울과 지역의 격차도 문제지만, 지역 내의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없으면 병상도 첨단 시설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이에 오늘 논의하는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불균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왜곡된 의료인력 배치 문제와 공공병원 의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전달체계의 선도적 모형 구축과 실행이 요구되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코로나 이전부터, 그리고 코로나 발병 이후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과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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